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연구보고서의 제목, 발행일, 연구방법, 연구책임자의 정보 및 원문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제목 완료

COVID-19 사회적 대응 결과 분석 및 향후 감염병 유행 시 적용 가능한 정책 대응 방안 연구

발행일 2024.05.31
연구책임자 염호기, 고민정
조회수 178
원문다운로드

▢  연구 배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은 중국에서 2019년 12월 첫 발생 후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하였다. 2023년 7월 기준 전 세계 COVID-19의 확진자 수는 7억 5천만 명이었으며, 사망자는 약 7백만 명에 달하였다. 세계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한 시기에 치료제나 백신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이에 따라 가용한 국가 보건의료 역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사회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대응은 백신 또는 의약품을 제외하고 대상 집단에서 감염병의 확산 속도를 낮추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조치이다. 사회적 대응에는 국가 차원의 락다운(lock-down)부터 학교, 직장, 상업의 폐쇄 및 관리, 모임 제한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의 개인보호 및 여행제한 등이 포함된다.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감염 확산을 조절하고 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대응으로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포함한 부작용도 상당히 크다. 따라서 사회적 대응의 효과 및 부작용의 경중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적 대응은 각국의 사회적 대응 정도 및 사회 문화 환경이 달라 효과 평가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COVID-19에 대한 국가 수준의 감염병 대유행을 억제 및 완화하는 사회적 대응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기존 COVID-19에 적용한 사회적 대응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향후 신종 호흡기계 감염병 대유행 시 확산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과사망 및 국내외 COVID-19에 적용한 사회적 대응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응 효과를 분석하여 신종 호흡기계 감염병 유행 시 사회적 대응 조치의 개입 방법 및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1. 문헌고찰

    문헌고찰을 통해 국가 수준의 초과사망, COVID-19 억제/완화 정책, 선별 진단검사(의료기관 입원, 입국), 개인보호장비(소아 마스크, 대중교통 마스크), 환자 격리(가족 내 격리, 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및 의료 대응(중환자 입원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국내외 COVID-19에 적용한 사회적 대응 정책 현황을 파악하였다. 

2.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사회적 대응 효과 분석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한 사회적 대응 정책 현황을 바탕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여 국내외 COVID-19에 적용한 사회적 대응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COVID-19 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2020년 이후 출판된 문헌으로 제한하여 검색을 수행하였으며 전체적인 검색 전략은 외부 연구진의 임상 자문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문헌의 선택은 기존에 수립된 문헌 선택/배제 기준에 의하여 문헌 선택 배제를 진행하였으며, 검색된 문헌에 대하여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검토한 뒤 의견 일치를 통하여 최종 선택하였다.

3. 델파이 조사

    문헌고찰 및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된 기존 COVID-19에 적용한 사회적 대응 정책을 바탕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여 향후 국내에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유행단계 평가지표 및 유행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대응 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의 패널은 감염병 및 사회적 대응 정책에 대해 포괄적 견해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 정책 및 보건 전문가 39인으로 선정하였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8일까지 선정된 패널을 대상으로 웹 기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델파이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수행하였다. 


▢  연구 결과

1. 문헌고찰

    우리나라 초과사망률은 2021년 초·중반까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반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사회적 대응 정책의 변화는 초과사망률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나, 초과사망률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다. 치명률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의 변이와 치명률은 낮지만 감염률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감염자를 발생시켜 초과사망률을 증가시켰다. 또한 초과사망자 중 절반은 비COVID-19 환자로, COVID-19 감염이라는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응급 환자 및 중환자 관리의 질적 저하 등 부수적 피해가 있었다. 국가 의료역량 특히 중환자 진료역량 범위 내에서 중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수준의 사회적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기부터 엄격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 정책을 수행하였으나 COVID-19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정책 등 감염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이 있었다. 향후 민주주의 원리 하에 정책 조치의 필요성, 비례성, 비차별성 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감염의 위험도를 고려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은 COVID-19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봉쇄정책 및 선제 대응을 하였다. 락다운 및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COVID-19 감염의 전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및 사회심리적 문제 등 사회적 대응의 부작용에 봉착하였다. 

    선별 진단검사 및 접촉자 추적은 감염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무분별한 접촉자 추적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일으켰다. 의료기관 입원 전에 시행한 보편적 선별검사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 발견 및 격리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었다. 입원 전 선별검사는 의료기관 내부의 COVID-19 발생 및 감염 확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보호장비는 비말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COVID-19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적 방법으로 꼽힌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어야 한다. 소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소아의 인식 능력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COVID-19 전파를 억제하는 데 환자 격리 또한 필수적이다. 하지만 유행이 심한 상황에서 환자 격리 및 코호트 격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반 시설, 구조, 인력이 (infrastructure) 뒷받침되어야 한다.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제한된 의료자원의 이용에 있어 중환자 입퇴원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여 소생 가능성을 우선하여야 한다. 윤리적인 문제, COVID-19와 다른 건강 상태 간의 형평성 문제, 의료시스템 전반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분명하고 투명한 의사책임결정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의사결정체계에서 결정 과정은 의학적 판단을 내린 의료인과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2.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사회적 대응 효과 분석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COVID-19의 사회적 대응 정책 효과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문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억제/완화정책을 시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락다운의 효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한 일부 문헌들에서 락다운 시행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였다. 락다운의 시행 시기와 지속 기간에 따라 COVID-19 감염 사례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적정 시기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재택 명령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파악한 논문에서 일관되게 발생률, 사망률 및 감염재생산지수의 감소를 보고하였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논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COVID-19 감염률, 발생률이 감소하였다. 학교, 직장, 상업적 폐쇄와 관련된 문헌에서도 발생률 및 사망률의 감소를 보고하였다. 동시에 여러 가지 정책수행으로 종합적 결과를 제시한 대부분 문헌에서 발생률, 사망률 및 감염재생산지수 등 건강 결과의 감소를 보고하였다. 

    무증상군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당시 보편적 선별검사를 시행한 8편 문헌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 검사양성률은 0.76%(95% CI : 0.27-2.12)이었다. 다만 환자별로 증상은 주관적이며 연도별 바이러스의 특성이 다르므로 연구마다 이질성이 있다. 의료기관에서 약 100명의 무증상 환자 중 1명의 양성 환자를 선별해 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입원 당시 선별검사를 통해 격리 및 감염 확산을 통제하여 의료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아의 마스크 착용 효과를 대상으로 한 문헌들에서는 COVID-19 확산 감소와 관련해서는 일관적 결과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소아의 마스크 착용이 청취력·언어처리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감정인식 정확도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고한 논문이 있었다. 소아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정책 시행 시 추가적인 고려와 연구가 필요하다. 

    COVID-19 환자의 코호트 격리를 대상으로 한 논문들에서 감염 여부에 따른 격리로 COVID-19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코호트 격리 지침을 준수할 경우, COVID-19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COVID-19 의료대응의 효과를 중환자실 입원 우선순위 효과분석의 측면에서 파악한 결과 1편의 문헌에서 표준화된 중환자실 입원기준을 적용한 결과 중환자 과부하를 안전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3. 델파이 조사

    델파이 조사를 통해 선정된 신종 감염병 유행 상황 평가 기준은 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week), ② 신종 감염병 치명률(/week), ③ 감염재생산지수(Rt), ④ 신종 감염병 중환자실 신규 입원환자 수(/week)이다. 아래에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3~4주 간격으로 유행 상황 단계를 평가 및 조정하고, WHO 방식과 같이 기준별 단계에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의 합을 기준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 단계를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추가로 ‘신종 감염병 중환자실 신규 입원환자 수(/week)’와 유사하여 최종 평가지표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신종 감염병 유행상황을 평가함에 있어 ‘전체 중환자실 입원 중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중환자실 입원 비율’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문헌고찰에서 중요한 지표로 제시된 초과사망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유행의 전파력 수준과 상관 없이 모든 유행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적은 사회적 대응 방법인 마스크 착용, 손씻기/소독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선별검사, 출입국 검사, 모임 제한, 조치 및 폐쇄, 락다운 순이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이 우선순위의 상위를 차지한 것은 학교, 직장/상업 조치 및 폐쇄 및 락다운의 영향력 및 역효과가 매우 클 수 있고, 해당 방법이 다른 사회적 대응 정책들보다 역효과 없이 시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연구자들은 기존 COVID-19에 적용한 사회적 대응 현황 파악 및 영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호흡기계 감염병 유행에서 사회적 대응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새로운 호흡기계 감염병의 유행이 발생할 때 고려해야 할 평가지표는 1)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2) 신종 감염병 치명률, 3) 감염재생산지수 및 4) 신종 감염병 중환자실 신규 입원환자 수이다. 필요에 따라 ‘전체 중환자실 입원 중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중환자실 입원 비율’ 지표 및 초과사망률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각 평가지표별로 우리나라의 역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유행 상황을 3단계로 설정하였다. WHO 방식처럼 기준별 단계에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각의 점수 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단계를 평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신종호흡기계 감염병의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 평가 단계는 3~4주의 간격으로 합의된 기준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행 단계가 결정이 되면 각 유행 단계별로 사회적 대응이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수행될 사회적 대응방안은 부정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시행이 용이한 마스크 착용, 개인 손씻기/소독, 선별검사, 여행 시 권고, 출입국 검사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소아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감정인식 정확도의 부정적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별 진단검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를 발견하고 조기에 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의 검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 및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모임 제한에서부터 학교, 직장·상업 폐쇄, 락다운 및 국경 통제조치까지 이루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COVID-19 감염 및 전파 억제에 도움이 되나, 경제적 어려움 및 사회심리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발생 시기, 바이러스 변이, 감염이나 백신으로 얻어진 면역력의 지속 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강력한 봉쇄정책 및 선제 대응 등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선별검사 등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력이 적은 방법 및 지역별 의료 기반 시설 및 인력,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같이 고려하여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장기간 유지 가능한 방역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가용한 의료 수준과 체계 하에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해야 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장기 요양시설 등의 코호트 격리를 위하여, 요양시설 환자를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는 인적 및 물리적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격리 환자들의 심리, 정서, 인지적 문제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의료자원의 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중환자 입원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료인의 윤리적인 문제, COVID-19 감염병의 중증도와 다른 건강 상태의 소생 가능성 문제, 의료시스템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분명한 의사책임결정체계, 투명한 의사결정과정 절차 및 제도를 미리 수립하여 법률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주요어

   코로나-19, COVID-19, 신종 감염병, 사회적 대응, 비약물적 개입

참고자료

해당 게시물의 이해를 돕는 참고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근거와 가치
논문
관련자료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 자료 입니다.
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행일 첨부파일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저작권 허용범위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 허용범위, 보도인용 문의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CCL 저작권 허용범위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4.0 국제

공공누리 저작권 허용범위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연구보고서 보도인용 안내

연구보고서의 보도나 인용시 아래 연락처로 확인하세요. - 연구보고서 보도 관련 문의: 02-2174-2748 (대외협력홍보팀) - 연구보고서 인용 관련 문의: 02-2174-2787 (경영혁신추진단)
이전글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연구
다음글 국내 치과 특성을 고려한 감염관리 방안 마련 연구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