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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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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건의료 질지표

발행일 2010.07.09
면수 197
연구방법 80
연구책임자 정인숙
조회수 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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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건의료 질 지표란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구조, 과정 및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이를 통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결과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임상적, 보조적 기능에 대한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각 국가마다 다양한 국가 보건의료 질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한 보건의료 질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평가’,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관평가’, 그리고 학회나 각 병원중심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질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 지표 개발 틀을 갖추고 구성원간의 합의를 통해 지표를 도출하였다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하에 여러 기관에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생성하고 있어 이로 인해 지표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로서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지 못함.

따라서, 본 연구는 oecd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보건의료 질지표와 국내에서 활용되는 보건의료 질지표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한국형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이하 국가 질지표)를 선정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국내외 질지표 보고서 및 관련 발표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 워크샵을 포함한 다차원 설계로 실시하였다.

 

1) 국내외 질 지표에 대한 문헌고찰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질병관리본부 생성지표 등 질지표 5개와 oecd의 hcqi, 미국 ahrq,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호주, 영국 등 7개국에서 생성중인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를 고찰하였다.

 

2) 국내외 질지표의 mapping

국가 질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안) 기존에 국내 개발되어 있는 질지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2안) 기존에 국내 개발된 질지표 + 외국의 국가 질지표 등을 참고로 새로운 지표 개발, 3안) 외국의 국가 질지표 등을 참고로 새로운 지표 개발 방안이 있을 것이나 연구팀에서는 이 중 2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외국의 국가 질지표에 나타난 개념적 틀, 주요 관심영역, 그리고 질지표 자체를 국내에서 기존에 개발된 지표와 mapping하여 기존에 개발된 국내 질지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규로 개발이 필요한 지표를 도출하였다.

 

3) 국가 질지표 선정

국가 질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지표를 사용하게 될 정책입안자, 지표 생성 현장에 근무하는 임상전문가, 그리고 지표 생성 및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qi 실무자 등 다양한 관련자로부터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 팀을 구축하여 자문회의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은 100명으로, 정책입안자(중앙, 지방), 임상전문가(의사, 한의사), 질관리전문가, neca 기획위원, 보건정책전문가 등 가능한 질지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neca 분과위원 및 기획위원을 제외하고는 사전 동의를 얻어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설문을 송부하였으며 전화로 참여를 독려하였다. 설문기간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2009년 12월 11일 이었으며 응답자수는 총 62명(62%)였으며 임상전문가 48명, 정책입안자 7명, qi 실무자 7명 이었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하며, 선정된 질지표의 표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질지표 생성 기관을 포함하여 2009년 12월 22일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워크샵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내 논의를 거쳐 최종 국가 질지표를 선정하였다.

 

4) 국가 질지표 보고서 작성

선정된 국가 질지표를 이용하여 국가 질지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번 연구기간 내에 새로운 국가 질지표를 생성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질지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5) 질지표 clearinghouse를 구축하기 위해 1단계 : 국외 기관의 질지표 clearinghouse 검토, 2단계 : 질지표 개발방법론에 대한 문헌 검토, 3단계 : 본 연구팀의 질지표 clearinghouse 틀 개발, 4단계 : 수집된 지표를 clearinghouse 틀에 맞추어 정리, 5단계 : on-line clearinghouse 구축, 6단계 : on-line clearinghouse 에 분석된 질지표 자료 입력의 6단계로 진행되었으다.

 

3. 연구결과

 

1) 국내외 질지표의 mapping

 

① 개념적 틀mapping

주요 국가의 국가 질지표에 나타난 도메인은 총 12가지이었으며, 이 중 흔히 사용하는 지표는 효과성, 대상자중심성, 접근성, 효율성, 형평성, 안전성 등이었음. 특히 효과성은 모든 국가에서 모두 채택하고 있었다(kelley & hurst, 2006).

주요 국가들의 개념적 틀에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표를 mapping 해 본 결과 흔히 사용되는 6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일치하였다. 현재 사용중인 지표들은 oecd에서 정한 개념적 틀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접근성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국가 질지표와 매우 유사한 유형을 보였다.

연구팀 회의에서 국내 질지표의 개념적 틀로 ‘접근성’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리적·언어적·인종적 특성에서 미국만큼 접근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기로 하였다. 단 최근 동남아 등으로부터의 해외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가질 보건의료 접근성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형평성 지표로서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주요 관심영역 mapping 결과

주요 관심영역의 mapping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실시하였다.

- oecd 관심영역 모두

- 미국 관심영역 모두

- 유럽 4개국 중 2개국 이상 관심영역

- 일본 관심영역 모두

- 국내 건강관리요구도가 높은 영역 : 사망률, 질병부담, 유병률, 발생률 4가지 중 적어도 한 가지에서 순위가 20위 이내인 건강문제 6개 주요 국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환은 심근경색증과 당뇨병이었으며, 다음으로 뇌졸중, 유방암, 골절/골다공증, 신생아사망, 천식, 심부전 등이었음. 이 외에도 골관절염, 자궁경부암, 대장직장암, 예방접종 등이 비교적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영역이었다.

oecd, 미국, 유럽 국가들의 관심영역과 국내 주요 건강문제 사이에는 일부 영역에서는 불일치를 보였으며, 위질환(위궤양, 위암), 간질환(간암, 간경화, 간염), 정신질환(우울, 정신분열병), 호흡기질환(상기도감염, 결핵, 폐렴, copd), 근골격계(류마티스 관절염, 추간판탈출증, 만성요통), 중이염, 피부질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국내외 주요 관심영역과 국내 질지표간의 관계를 mapping 한 결과, 국외에서 활용중인 보건의료 질지표 54개중에서 국내에서 현재 생성되어 활용중인 또는 활용가능한 보건의료 질지표는 25개로 46.2%를 차지하였음. 질병별로는 신생물, 심근경색, 뇌졸중, 폐렴, 손상, 그리고 시의적절성을 평가하는 대기시간 지표들에서 일치성이 높았다.

 

2) 국가 질지표 선정

 

국내외 보건의료 질지표의 ‘주요 질병’ mapping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회의를 거쳐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 ‘주요 질병’을 선정하였다.

 

- 주요 질병 mapping 결과 국내외 보건의료 질지표에서 모두 중요하게 간주되는 질병으로는 신생물(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폐암), 당뇨, 우울증, 심근경색, 뇌졸중, 천식, 인플루엔자, 결핵, 골관절염, 자살, 예방접종 등이었음. 외국의 보건의료 질지표에서는 중요한 질병이나, 국내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질병으로는 hiv/aids, 심부전, 골절, 욕창, 신생아사망 등, 병원감염 등이었음. 외국의 보건의료 질지표에서는 중요도가 낮은 질병이나, 국내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질병으로는 위장관질환(위암, 간암, 위궤양, 간경화, 간염), 호흡기질환(상기도감염, 폐렴, copd), 근골격계 질환(류마티스관절염, 디스크, 요통), 말기신부전, 피부질환 등이었다.

설문조사와 전문가회의를 거쳐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질병은 국내외 모두 중요한 질병중 우울증·천식·골관절염을, 외국에서 중요한 질병중 심부전을 제외하였고, 대신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질병중 위장관질환(위암, 간암), 호흡기질환(상기도감염, 폐렴), 말기신부전을 추가하였음. 따라서, 암(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호흡기질환(인플루엔자, 결핵, 폐렴), 말기신부전, hiv와 aids, 모자보건(예방접종, 백신예방질병, 신생아/영아사망), 자살, 병원감염, 골절, 욕창 등 21개의 질병이 중요 질병으로 선정되었다.

지표에 포함된 질병의 종류를 비교해 보면 oecd의 경우 8종(신생물종류별로 구분하는 경우 10종), 기존 국내 질지표 25종,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 16종(신생물 종류별로 구분하는 경우 21종)이었음.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는 신생물에 집중되어 있으나, 신생물의 세부 종류를 별개의 질병으로 고려하는 경우 특정 질병에 집중되기 보다 20개의 질병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음.

 

국내외 보건의료 질지표의 mapping, 확정된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의 ‘도메인’과 ‘주요 질병’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회의를 거쳐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를 선정하였다.

- 확정된 보건의료 질지표는 총 29개이었으며, 효과성지표 17개, 안전성지표 5개, 대상자 중심성지표 2개, 효율성지표 3개, 시의적절성지표 2개 등이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질병

질지표

도메인

과정

/결과

대상자 요구

1. 암 5년 상대생존율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효과성

결과

관리

2. 암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효과성

과정

예방

뇌졸중

3. 뇌졸중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

효과성

결과

치료

4. 뇌졸중 365일 이내 재입원율

효과성

결과

관리

5. 뇌졸중후 3개월 일상생활능력

효과성

결과

관리

당뇨병

6. 당화혈색소, 망막, 신장검사 등 세가지 검사를 받은 성인 당뇨환자 분율

효과성

과정

관리

7. 당뇨환자 하지절단율

효과성

결과

예방

심근경색

8. 심근경색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

효과성

결과

치료

호흡기질환

9.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효과성

과정

예방

10. 결핵치료율

효과성

결과

치료

11.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처방받은 폐렴 환자 분율

효과성

과정

치료

말기신부전

12.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효과성

과정

관리

hiv/aids

13. hiv와 aids 신규 보고건수

효과성

결과

예방

모자보건

14. 필수예방접종률

효과성

과정

예방

15.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질병 발생률

효과성

결과

예방

16. 신생아/영아 사망률

효과성

결과

치료

정신보건

17. 자살률

효과성

결과

예방

병원감염

18. 기구관련 병원감염율

안전성

결과

예방

19. 위험보정 수술부위감염율

안전성

결과

예방

20. 수혈부작용

안전성

결과

예방

21. 욕창발생률

안전성

결과

예방

22. 수술후 고관절 골절률

안전성

결과

예방

23.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대상자 중심성

과정

치료

24. 의료이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대상자 중심성

결과

치료

25. 제왕절개분만율

효율성

결과

예방

26. 국민 1인당 평균입원일수

효율성

결과

치료

27.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효율성

과정

치료

28. 뇌졸중 입원 24시간 이내 뇌영상검사 실시 분율

시의적절성

과정

치료

29. 3대 중증 응급질병자의 응급실 재실기간

시의적절성

결과

치료

 

형평성지표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았고 최종 선정된 질지표의 인구학적 특성(연령, 성별, 교육수준, 경제수준, 거주지역(도농))별 분석결과를 형평성지표로 가늠하기로 하였다.

 

최종 도출된 국가 질지표를 국내외 지표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는 상당부분 oecd 보건의료 질지표를 그대로 채택하였으나, ‘당뇨 입원율’, ‘고혈압 입원율’, ‘진료/수술 대기시간’은 제외되었다. ‘당뇨병’의 경우 외국 보건의료 질지표 검토 결과 관리율의 중요성이 높아 이를 포함하는 대신 입원율을 제외하였다. ‘고혈압 유병율’은 고혈압이 주요 질병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자동적으로 제외되었다. ‘진료/수술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시의적절성의 측면에서 ‘응급실 재실시간’에 비해 상대적 중요성이 낮아 제외되었다.

-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를 구조/과정/결과에 따라 정리한 결과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는 구조지표는 없었고 과정지표가 31%, 결과지표가 69%를 차지하여 oecd 보건의료 질지표와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 이번 연구결과 도출된 29개의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 중 18개는 8개 기관에서 생성하고 있는 지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4개는 2개 기관(심평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생성하고 있는 지표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였고, 7개는 어느 기관에서도 생성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생성이 필요하였다

 

계통

질병

현재 활용중인 지표

국가

질지표

oecd

미국

유럽1)

일본

국내2)

1.감염성

hiv/aids 보고건수

 

 

kcdc3)

병원(수술)감염

 

 

 

심평원, 진흥원,

병원감염

O4)

2.신생물

유방암

암센터

(전립선암제외)

자궁(경부)암

 

 

대장직장암

 

 

폐암

 

 

전립선암

 

 

 

위암

 

 

 

간암

 

 

 

 

3.내분비/대사

당뇨

 

심평원,지역조사

4.정신질병

우울증

 

 

 

 

6.감각기

백내장

 

 

 

 

 

7.순환기

심근경색

응급의료,

지역조사

뇌졸중

 

응급의료,

지역조사

심부전

 

 

 

 

고혈압

 

 

 

 

 

8.호흡기

천식

 

지역조사

 

인플루엔자

 

 

지역조사

상기도감염

 

 

 

심평원

결핵

 

 

kcdc3)

폐렴

 

 

 

심평원, 진흥원

10.근골격계

골관절염

 

 

심평원, 지역조사

 

골절/골다공증

 

지역조사

11.비뇨생식기

말기신부전

 

 

 

심평원

12.피부

욕창

 

 

 

심평원

O4)

13.사망외인

자살

 

 

심평원

손상

 

 

 

응급의료,

지역조사

 

14.모아관리

신생아사망

 

보사연3)

예방접종

 

 

kcdc3)

제왕절개

 

 

 

심평원

O4)

 

 

 

3) 국가 질지표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은 외국의 국가 질지표 보고서와 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국가 질지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① 보고서 제목 : 보건의료 질 보고서(national healthcare quality report)

② 구성 : 도입, 질병, 질병에 따른 지표, 부록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록에는 약어와 지표 목록을 포함하였다. 지표목록은 지표명, 지표값, 자료원 등을 포함하여 지표의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26).

③ 지표 소개 : 지표는 하나의 질병명 아래에 여러개의 지표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지표명, 지표정의, 분자와 분모, 결과 등을 내용에 포함하였다.

④ 결과 보고 : 결과는 간략하게 글로 기술한 후 막대그래프 또는 원그래프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보고서를 발간함에 따라 가장 최근의 자료만을 제시하게 되고, 따라서 추세분석은 없으므로 선그래프보다는 막대 또는 원그래프가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면, 시간적 변화에 따른 지표 측정치의 변화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선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보건의료 질 지표 종합정보망(clearinghouse) 구축

 

국내외 보건의료 질지표 clearinghouse 및 관련문헌들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 종합정보망 홈페이지(http://nqi.neca.re.kr)를 구축하였으며, 수집한 질지표를 개발된 질지표 종합정보망 입력틀을 활용하여 정리 발표하였다.

 

구 성

설 명

영역

 

제목

 

분류

 

질병/증상

질병(폐렴)/증상( )/해당없음

서비스 종류

진단과 검사/수술/처치/약처방과 투약/교육과 상담/ 기타/ 해당없음

도메인(domain)

효과성/안전성/대상자중심성/형평성/효율성/접근성/기타()/해당없음

구조/과정/결과

구조/과정/결과

서비스 단계

예방/급성/만성/해당없음

서비스 대상-성별

모두/남성/여성/해당없음

서비스 대상-연령

모든 연령/ 영유아: 극저체중 /영유아: 저체중 /

영유아: 신생아/ 영유아: 1-23개월/ 어린이: 미취학; 만3-6세/

어린이: 만7-12세/ 청소년: 만13-18세/ 성인: 만19-44세/

성인: 만45-64세/ 성인: 만65-79세/ 성인: 만80세 이상/ 해당없음

서비스 장소

모든기관/급성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지역사회/가정/기타( )

개요

전체/입원/외래, 병실/중환자실/응급실/기타

정의

 

근거 및 배경

 

목적

 

산정방법

 

분자

비(ratio)/ 비율(rate)/ 분율(proportion)/기타()/사건(sentinel)

분모

 

필요 변수

 

자료원

 

국내출처

 

국외출처

 

개발자

 

재원

 

......

 

수준

 

대표성

 

완결성

예/아니오 (비고 : )

지표산출단위

예/아니오 (비고 : )

......

개인/의료기관/지역사회/기타

주의사항

 

자료/그림 파일

 




4.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 보건의료 질지표를 선진국의 보건의료 질지표와 mapping 해 봄으로써 국내 질지표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준에 적절한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를 구축하였다.

둘째,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가 갖추어야 하는 속성(도메인)과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요 질병과 건강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의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화하였다.

셋째,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 선정과정에서 전문가 설문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지표의 중요성, 과학적 건실성, 실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세 가지 측면에서 우수한 질지표가 선정되었다.

넷째,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를 구축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그 결과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의 효과성은 물론 대상자중심성이나 효율성 측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건의료의 질향상을 위한 발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구미 선진국조차 2000년 초반에 질지표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국가 질지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국가가 10개 미만임을 감안할 때 이번의 국가 질지표 보고서 발행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가 정책입안자, 연구자, 관련분야 실무담당자 등 국가 질지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였으며, 이것은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 질을 모니터링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 보고서 및 종합정보망의 지속적 유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여러 기관에서 생성되는 지표인만큼 일차 생성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각 기관에서 생성한 지표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의 생명은 지속적인 보고 및 환류를 통해 현장에서 질향상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에 분석된 질지표 결과에 대한 환류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보고 및 환류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하며,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시간적 제한으로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의 기준(threshold)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다양한 문헌고찰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목표 수준 또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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