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의료기술재평가사업은 보건의료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의료기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의료기술(급여,선별급여, 비급여)의 임상적 안정성,효과성 경제성,사회적 가치 등을 분석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의료현장에서 최적의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급여항목적절성평가, 미검증의료기술에 대한 검증 등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사업근거

본 사업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업내용

• 의료현장에 도입되어 사용 중인 의료기술 중 임상적 유용성 등의 재평가가 필요한 기술
• 국내 · 외 임상적 안전성 또는 효과성 관련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의료기술
• 의료기술의 오남용 우려가 있거나 관련하여 사용량 변화가 큰 기술
• 임상적 유용성이 크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나 국내 진료현장에서 저평가된 기술
• 국내 의료현장에 도입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유사한 다른 기술과 비교평가가 필요한 경우
• 국내 · 외 임상진료지침, 의료기술평가 결과, 임상연구 결과 등에 있어 새로운 보고나 변경이 있는 기술 등

의료기술재평가는 주로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s) 방법론을 토대로 시행하며, 환자 대상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기술의 가치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대상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 · 정리하며, 평가 안건별로 의료기술재평가 소위원회에서 해당 기술의 안전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합니다.

• 평가범위 구체화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평가계획서 승인 - 의료기술재평가 위원회
• 재평가 수행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의원회
• 평가결과 및 권고등급 심의 - 의료기술재평가 의원회
• 보고서 작성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평가계획서 승인 후 6개월동안 평가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당 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효과성 근거수준, 경제성, 환자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등급을 최종결정합니다.

권고등급 4단계 체계(”24 7월 개편)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

• 구성
  - 보건의료전문가(보건의료 전문단체 및 학회 추천) 13인, 시민사회단체 및 변호사협회 추천 3인, 유관 정부기관 3인
• 역할
  • 재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재평가 의료기술의 평가범위, 방법 및 평가기간에 관한 사항
  • 재평가 수행, 평가 절차 및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 재평가 의료기술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 등에 관한 소위위원회의 검토결과 및 권고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장 또는 재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의료기술평가 자문단

• 의료기술재평가사업수행을 위한 임상및방법론전문가등 분야별 전문가 약 600명으로 구성
• 소위원회
  -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의료기술재평가자문단 중 해당 기술의 전문가 4~10인으로 구성하여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

18년 이후 23년까지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의료기술 총 262건을 평가하였고, 131건의 평가결과를 정책적 의사결정 근거로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