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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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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울증의 질병부담과 치료현황

발행일 2011.06.22
면수 98
연구방법 80
연구책임자 허대석
조회수 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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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국내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의하면, 우울증의 평생유병률은 2001년 4.0%에서 2006년 5.6%로 증가하였으며, 일년유병률도 2001년 1.8%에서 2006년 3.2%로 증가하였다. 2009년 사망원인 통계(통계청)에 의하면 자살사망자수는 15,413명으로 2008년에 비해 2,555명(19.9%)이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 42.2명꼴로 발생하며,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31.0명으로 전년도 대비 19.3% 증가하고 있다.

 

우울증과 자살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된 우울증과 자살의 질병부담에 대한 개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이나 사회에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러한 개별연구의 통합과 임상전문가 등과의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과 사회에 제공하여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2. 방법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질병부담과 치료현황에 대해 지금까지 연구된 성과들 중 활용가능한 연구들을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round-table conference(RTC)를 하기로 하였다.

 

RTC의 역할은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과 사회에 제공, 필요한 후속연구 제시 및 정책 제안이다. RTC 과정은 기획, RTC 개최, 후속관리로 크게 나누어지며, 참석자 모두가 다각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된 주요 메시지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3. round-table conference (RTC)

 

1) RTC 운영결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우울증임상연구센터 공동 주최하여 보건복지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후원으로 “우울증, 자살 그리고 한국사회 round-table conference”가 8월 2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자살예방협회장, 관련 임상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2) 발표내용

 

(1) 우리나라의 우울증 현황

현재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2백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이들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자살률 증가, 의료비 상승, 삶의 질 저하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지표로 반영되고 있다. 우울증에 대한 합리적 대책 수립을 위해 한국인의 우울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 조사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상황이다.

 

(2) 우울증과 자살

자살이나 자살행동은 스트레스에 의한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며, 우울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who에서는 우울증과 알코올, 약물남용에 대한 치료와 예방, 자살기도자에 대한 향후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계획자살기도군의 60%, 충동자살기도군의 72%에서 정신질환에 이환 된 적이 있는데, 이중에서 주요우울증과 알코올 의존․남용이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살기도자의 주요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자살예방에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3) 우울증의 비약물학적 치료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항우울제과 더불어 비약물학적 치료를 시행한다. 비약물학적 치료로 현재 임상적용이 가능한 방법으로는 운동, 독서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단기 정신역동적 지지정신치료가 있다. 우울증에서 권고할 수 있는 자기관리 방법을 체계적 고찰에 의해 평가한 결과 근거 있는 것으로는 성요한 초(st. john’s wort), 운동, 독서치료, 광선치료이며, 제한된 근거로는 침, 광선치료, 마사지, 음이온, 요가, 이완요법, same, 엽산 등이다.

 

(4) 비약물적 치료와 항우울제 약물순응도의 관계

국내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약물치료법의 현황과 항우울제 약물투약순응도와의 관련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비약물치료법의 연도별 처방양상을 확인한 결과 2006년과 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크게 감소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3년간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비약물치료의 치료횟수에 따른 항우울제 투약순응도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비약물치료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투약순응도가 비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군에 비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고, 여성은 3회 이상이면 투약순응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5) 외국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방지 대책

우리사회에서는 자살이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자살은 끝이 아니라 이후에 수많은 문제를 낳고 사회에 심리적인 충격과 함께 사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운다. 실제로 자살은 치료 가능한, 치료를 해야 할 의학적인 문제이나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 연구나 그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예방 프로그램은 존재 하지 않는다. 미국 학술위원회 의학연구소 (institute of medicine; iom)의 권고는 자살을 예방가능한 의학적인 상태로 보고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것으로 현재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토의 내용

 

(1) 국내 우울증 현황

국내 우울증 환자는 국내 인구수를 바탕으로 추정 시 평생 우울장애를 한 번이라도 앓는 사람은 약 2백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정확한 우울증 환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우울증 치료 중 비약물적 치료는 2007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로는 급격한 감소한 반면 항우울제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났다. 이에 우울증 환자에 대한 정확한 치료현황과 함께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장애요인을 파악 및 이를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치료로 우울증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한국형 우울증 진단기준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는 ‘우울하다’는 표현대신 ‘외롭다, 쓸쓸하다, 짜증난다, 참을 수가 없다’ 등의 표현과 더불어 신체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 ‘우울하다’라는 표현을 하며 신체증상이 많지 않은 서구 환자와는 차이를 보인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울증 진단도구는 미국, 영국에서 개발한 도구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자살과 관련이 많은 우울증의 경우, 국내 유병률이 미국보다 2.5배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oecd에서 1위로 우울증과 자살의 관련성이 낮아 보인다. 이는 우울증이 과소 추계된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우울증 진단기준을 마련하여 정확한 우울증 유병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

자살은 통계청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고의적 자해’이다. 이는 자살이 힘든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개인의 선택인 고의성을 지닌 자해행동으로 사회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사보험의 혜택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자살이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문제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사보험의 문제에 있어서도 의학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자살기도자를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4)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개입 필요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확대설치, 한강 교각 정비 등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자살예방효과평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자살사망자가 발생 시 핀란드의 예처럼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 예방 대책이 사회나 국가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정확한 현황자료가 없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 통계청 사망자료, 각 병원의 emr 등 활용가능한 자료를 연계하여 현황파악 및 좀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울증, 자살기도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됨으로 이를 없애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4. 성과 확산

 

RTC에서 합의된 주요 메시지를 일반인과 임상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확산하기 위해 대상별 접근방법을 달리하는 확산전략을 세웠다.

 

일반인과 사회에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임상전문가와 정책결정자를 위해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원 소식지인 근거와 가치에 원고를 게재하였으며 자료집을 요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5. 고찰

 

우울증과 자살의 질병부담에 대해 현재 활용 가능한 연구성과를 통합하여 임상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했으며, 이러한 토론의 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공론화하여 추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울증 치료에 제시된 자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로 자료의 신뢰성 등이 문제가 되며 환자의 조작적 정의로 추정되었으며, 보험급여의 기준에 따라 청구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자료의 한계점으로 해석 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내 현실에 부합하며 문화적 특성을 감안한 한국형 우울증 진단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와 청소년 등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활용가능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 통계청 사망자료, 각 병원의 진료정보 등을 연계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자살예방효과평가 연구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 등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및 정책제언

 

RTC를 통해 현재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 국민이 2백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나 적극적으로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이들의 10% 수준에 불과하여 자살률 증가, 의료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자살기도자의 60~72%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 자살은 고의적 자해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살은 의학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의학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인식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울증의 합리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진단도구 개발, 정기적 대규모 실태조사 시행과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이 시급하다. 우울증과 자살 관련하여 현재 활용가능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 많은 자료가 있으나 각 기관의 자료 연계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공익적 목적을 위한 연구의 경우, 각 기관의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범국가적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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