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죽음’을 위한 7대 원칙 발표

- 2024년 원탁회의 「NECA 공명」에서 ‘좋은 죽음’을 위한 비전 제시 -

- 중장기적인 의료제도 마련과 사회적·문화적 인식 변화 함께해야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은 2024년 원탁회의 NECA 공명*에서 우리 사회의 ‘좋은 죽음(Good death)’을 위한 7대 원칙과 16개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보건의료 분야의 현안과 쟁점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숙의하는 원탁회의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했다. 국민의 80%가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 등을 찬성할 만큼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조력 존엄사법 여론조사(한국리서치, ’22년 7월)

 한국은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NECA는 ‘존엄한 임종을 둘러싼 사회적 과제’를 주제로 원탁회의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법학, 생명윤리, 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원탁회의에서는 ‘죽음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생애말기에는 분절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의료 접근을 넘어서 통합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생애 말기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원탁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좋은 죽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이를 환자, 가족, 나아가 국민이 수용하기 위해 임종 현장에서 필요한 주요사항을 담아 합의문을 도출했다.

     ※ 좋은 죽음을 위한 7대 기본원칙

       1.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생애말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생애말기 돌봄계획은 미리 수립한다.

       3.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4.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생애말기 돌봄을 제공한다.

       5.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 데 최우선적 가치를 둔다.

       6. 임종단계에서 환자 요구와 선호를 존중한다.

       7. 양질의 생애말기 돌봄을 위한 국가적 투자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재태 원장은“우리 사회가 다사(多死)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좋은 죽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NECA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의 현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올바른 정보 제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