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평가를 활용한 의사결정,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3년 연례학술회의 성료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임상근거 창출 지원 및 환자 피해 최소화 노력 - - 의료기술재평가, 선별급여·비급여 관리에 근거 제공…법적 근거 마련 시급 - - 보의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 가능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보의연)이 14일‘의료기술평가를 활용한 의사결정,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연례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의연은 매년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의료계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연례회의는 의료기술평가 제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도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성과와 이슈,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및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발표가 진행됐다.
인제대 의대 연준흠 교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이슈와 진실, 향후 방향’을 주제로 이중규제, 환자선택권 문제 등 신의료기술평가를 둘러싼 이슈와 오해를 다루며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로 평가사례 공유, 환자 알권리 및 안전성 강화 등을 주문하며 신의료기술평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의료기술평가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산업계가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 보의연이 기술 개발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울산대 의대 임영석 교수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근거창출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노력’을 통해 선진입 의료기술의 경우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실제 진료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질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데이터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보의연이 데이터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에임메드 임진환 대표는 ‘산업계가 바라는 선진입 의료기술제도’에서 디지털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을 개인정보 보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고 안전성이 확보된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서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트랙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임재준 상무는 ‘산업계가 바라는 선진입 의료기술제도’ 발표를 통해 관련 위원회 개최 시 상세한 회의내용 및 평가위원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 등 보다 투명한 절차 공개와 평가 사례 중심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보의연 신채민 신의료기술평가본부장은 “최근 제도 개선으로 신의료기술평가가 산업계의 요구에 편향됐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한 매커니즘을 구축했고 제도개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은 평가는 엄정하게 하되,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화가 너무 빨라 근거를 쌓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먼저 시장에 진입해서 임상 근거를 쌓도록 한 것”이 라고 말하며 “환자의 건강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책임과 무게를 가지고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존기술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 적용과 성과’를 주제로 급여권에 진입한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보의연 최지은 보건의료평가연구본부장은 ‘NECA 의료기술재평가 현황과 발전 방안’발표에서 보의연은 의료행위 등재급여, 등재비급여, 선택비급여에 대한 재평가를 모두 수행하는 국내 유일 기관으로, 의료기술재평가를 통해 생성된 최신 근거는 기존 의료기술의 급여전환 및 유지 여부 등의 정책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술재평가를 통해 마련된 근거는 임상현장의 합리적 의료행위와 효율적인 보건의료자원 사용의 바탕이 되는 만큼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며 유관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의료기술재평가 고도화를 위한 제안과 재평가 결과의 효과적인 사회적 확산 및 활용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 강준 의료정보혁신과장은 “의료기술재평가 고도화를 통해 선별급여와 비급여 영역에서 관리 기전을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료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비급여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함께 재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 및 토론 영상은 보의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보의연 이재태 원장은 “의료·산업계, 정부,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보의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시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보의연은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국민건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창출과 함께 혁신적 보건의료기술을 견인하는 균형자로서 보건의료 미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례학술회의 사진 자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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