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09. 7. 3 조간부터
배포일시	2009. 7. 3 (금)	담당부서		사무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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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의 후원으로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학적 판단과 함께 사회적가치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의 합의가 필요함.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동안 환자의 회생가능성과 연명가능성, 그리고 환자의 자기의사결정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연명치료의 무의미성에 대한 판단과 절차에 대해 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

○ 국민 건강의 개선을 위해 2008년 12월 설립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2009. 7. 10(금)부터 공개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임.

○ 1차 토론회는 7월 10일(금) 오후4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다양한 표현으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된 용어와 그 개념에 대한 근거중심의 체계적 정리를 시도한다.

- 배종면 박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발제에 대하여 진교훈 교수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 손명세 교수 (연세대, 의료법), 김철중 기자 (조선일보), 홍영선 교수 (가톨릭의대, 종양내과), 노태헌 재판연구관 (대법원), 이경권 변호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 등이 지정 토론할 예정이다.

○  - 17일(금) 2차 토론회에서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 24일(금) 3차 토론회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된 의사결정절차 등에 관한 토론을 할 예정임.

○ 토론회를 통해 정리된 결과는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며, 관련 단체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최종보고서는 입법 및 제도화과정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토론회의 좌장을 맡게 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허대석 원장은 “연명치료와 관련된 문제는 환자, 가족, 의료인 등 당사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번 연속토론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된 논란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토론회 일정 및 세부 진행계획 :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