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공모

신규 임상연구센터 공모안내

Ⅰ. 공모 개요

□ 지원 목적

◦ 국내 실정상 미약한 임상연구 기반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한국인의 주요 질병 특이성을 규명하여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근거중심의학 확립

◦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진단 및 치료방법 등의 개발과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지원 분야

◦ 다음의 5개 분야 중 평가결과 상위 과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분야별 1개 과제에 한함)

지원분야	센터명
신생물(종양학) 질환 임상연구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상연구센터
순환기계 질환 임상연구	고혈압 임상연구센터
호흡기계 질환 임상연구	호흡부전 임상연구센터
소화기계 질환 임상연구	헬리코박터감염 임상연구센터
생명노화 임상연구	노인성치매 임상연구센터

□ 세부지원내용

지원규모	연간 3.5억원, 4년(1+3)이내 지원
주요 개발 내용	인적자원 확보
	역학 연구 및 다기관 공동 임상연구 구축
	질환 특성에 따른 연구, 분석
지원대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2~3개 세부과제로 구성 - 병원급 이상 연구참여기관은 5개 이상
최소 요구성과	SCI 논문 (SCIE 인정)	1단계 3건 2단계 10건 이상
	임상연구 데이터 수집 병원급 의료기관 확보	1단계 5개 이상
	임상연구등록시스템 임상연구등록/ 임상연구데이터 자료입력	매년 300건 이상
특기사항	한정된 자원 대비 연구대상 질환 확대 - 1개 질환 종료, 2개 질환 신설

※ 지원분야별 RFP 참조

□ 사업 추진방향

◦ 공익적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근거 및 결과물 창출

◦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임상적용에 중점을 둔 임상연구사업 추진

◦ 다학제간(Multidisciplinary), 다기관공동연구(Cooperative), 통합적(Integrative) 연구사업 추진

◦ 다기관 연구기관 또는 의료기관 간 상호정보 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가능한 임상연구데이터(Registry)망 구축

◦ 임상연구에 기반한 근거의 확산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 연구수행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자료 및 시료 등)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공익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공공기관과의 공동연구에 활용 가능하여야 함

□ 기타 공통사항

◦ 1차년도의 경우 연구기간은 11개월, 연구비는 최대지원액의 11/12이내로 산정하며, 연차/단계평가시 상반기 과제와 상대평가를 실시함

◦ 과제 신청시 연구목표는 최소 요구성과 이상으로 기재하고,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능한 연구성과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함

※ 최소 요구성과 공통 적용 사항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논문 중,  연구 책임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in press 포함)하며  중복 사사된 논문에 대해서는 표기한 사사의 수(n)로 나눈 값(1/n)을 반영함

- 논문은 연구개시 6개월 이후 게재 신청된 실적만 인정

Ⅱ. 지원 요건

□ 지원 자격

◦ 주관기관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2항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제3항에 의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주관책임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주관기관으로 간주)

◦ 법인산하의 여러 병원이 있는 경우 각 병원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구분

◦ 병원이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경우 협력단과 협약 가능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주관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제1세부 연구책임자를 겸해야 함

◦ 세부과제 하위에 다른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없음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예정일(2011.5.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지원조건

◦ 센터가 설치될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함

- 연구인력지원: 센터 특성에 부합되는 핵심연구인력의 적정수준을 해당기관 소속인력으로 유지해야 함

- 연구기기지원: 센터의 연구조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센터가 필요로 하는 공동 활용기기를 조기에 확보하여야 함

- 전용공간지원: 센터사무실, 공동활용기기실, 연구실 등 센터전용 공간을 지정 및 확보하여야 함

- 운영인력지원: 센터 설치와 동시에 센터 전임행정요원 1인을 지원하여야 함

□ 센터장의 역할

◦ 센터장은 연구의 기획·수행·관리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조정하고 연구의 성과를 관리·보고하여 홍보하여야 하며 단계평가나 최종 연구성과 평가결과의 최종적인 책임을 짐

◦ 센터장은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목표 달성 또는 연구실적의 부진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단에 연구책임자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Ⅲ. 연구비 산정

□ 산정기준

◦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와 [별첨1. 2011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 함

□ 참여기업부담금

◦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대기업 : 정부 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50%이상

2.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 : 정부 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40%이상

3. 중소기업 : 정부 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25%이상

4.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정부 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25%이상

5. 그 밖의 경우 : 정부 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름

1.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 이상

2.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 : 부담금액의 13% 이상

3.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 이상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관리하고 관계공무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 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 이내)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 이내

◦ 정부지원 연구비가 신청액보다 삭감 지원될 경우에도 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참여기업부담금은 삭감할 수 없음

Ⅳ. 연구사업 관리

□ 연구책임자 변경

◦ 주관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사망, 장기입원 등), 퇴직, 부서이동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 이 때, 반드시 사업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세부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단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단, 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허함)

□ 연구책임자 변경

◦ 주관연구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세부/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승인요청 가능

□ 연차실적·계획의 평가

◦ 주간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차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실적·계획서를 연차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이를 연차평가하여 차년도 연구지원 여부 및 지원 연구비를 확정함

□ 단계실적·계획의 평가

◦ 주간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단계실적·계획서를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이를 단계평가하여 차년도 연구지원 여부 및 지원 연구비를 확정함

□ 현장방문

◦ 사업단은 필요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기관 및 센터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종료시 [최종보고서]를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1개월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함. 사업단은 이를 제출 받은 후 [최종보고서] 평가를 시행함. 다만,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표달성시 까지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행정제제 및 감점여부 결정

◦ 게제논문은 지원과제와 연관된 논문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경우만 인정

Ⅴ. 제출 방법, 일정 및 RFP

□ 제출 방법

○ 제출서류

- 신규 임상연구센터 신청 공문

(응모기관장 발행)

- 연구계획서 15부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이 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연구계획서 파일 (파일은 □글 만 가능)이 저장된 CD 1매

○ 신청 방법: 우편 혹은 방문 접수

○ 신청서 양식: 붙임 참조

○ 제출일: 2011년 3월 11일 오후 5시까지

○ 제출처 및 관련 문의: (110-4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8-7

창경빌딩 6층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사무국

사업평가팀 정승환

(02-2174-2894, fersen@neca.re.kr)

○ 선정방식: 사전선별 후 선정평가(서면평가, 구두평가)를 통하여 선정

□ 향후 일정

○ 2011. 2. 1. 사업공고

○ 2011. 3. 11. 신규센터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 2011. 3. 12. ~ 3. 16. 연구계획서 사전 선별 심사

○ 2011. 3. 17. ~ 3. 24. 1차 평가

○ 2011. 3. 28. ~ 3. 31. 2차 평가 (중 1일)

○ 2011. 5월  신규 센터 협약 및 연구 개시

※ 평가일정은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분야별 RFP

○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상연구센터’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임상연구 네트워크 구축
과 제 명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상연구센터
지원규모 및 기간	연간 3.5억, 4년(1+3) 이내 지원
▶ 최종목표 ◦ 오늘날 말기 암환자 및 만성 질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파악 및 근거를 생성하여, 이를 정책 결정 및 효율적 진료, 환자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단계목표 ◦ 1단계 : 국내외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설 및 이용 현황 파악, 환자등록자료 구축 시스템 마련 및 데이터 수집 ◦ 2단계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비용효과 분석, 삶의 질에 대한 임상연구 수행 및 결과 분석을 통한 환자 및 보호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자의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국내외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및 이용현황, 국가 지원 현황 파악 ◦ 삶의 질에 대한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대형병원 및 중소병원, 요양시설 등의 참여 방안 마련 ◦ 호스피스-완화의료 비용효과 분석 ◦ 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관련 치료임상연구 수행, 결과 분석 ◦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자(의사, 간호사, 가정관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자원봉사자) 및 환자, 보호자를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관책임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주관기관으로 간주함) - 1개 과제(센터)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연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은 5개 이상으로 구성하며, 상호 자료공유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법인산하의 여러 병원이 있는 경우 각 병원은 서로 다른 연구기관으로 구분함 - 병원이 산․학 협력단에 소속된 경우 협력단과 협약 가능
▶ 특기사항 ◦ 최소 요구성과(단계종료 시점까지) - SCI(E) 논문 단계별 10건 이상 (단, 첫단계는 2건 이상) - 임상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1단계 5개 이상 확보(전국적인 병원참여 필수) - 임상연구등록시스템에 임상연구등록 매년 3건 이상 - 임상연구데이터 자료입력 매년 300건 이상 - Master DB 구축 1개 이상

○ ‘고혈압 임상연구센터’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임상연구 네트워크 구축
과 제 명	고혈압 임상연구센터
지원규모 및 기간	연간 3.5억, 4년(1+3) 이내 지원
▶ 최종목표 ◦ 국내 고혈압의 정확한 유병상태와 위험인자, 사회문화적 배경을 확인하고, 적정진료 및 치료 체계 확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제고시키며 고혈압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료비의 절감을 동시에 달성함 ▶ 단계목표 ◦ 1단계 : 네트워크구축과 기초자료 확보 및 역학조사를 통한 임상연구의 기틀마련 ◦ 2단계 : 임상연구 활성화와 핵심 결과 도출을 통한 장기추적 연구기반 형성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연구단 구성 및 인적 자원 확보, 공동 임상연구 전산기반 구축 ◦ 역학 조사(유병률, 위험인자, 치료형태, 조절률 및 삶의 질 평가 등) ◦ 고혈압 및 혈관질환의 원인 및 합병증 연구 ◦ 고혈압 및 혈관질환의 예방 지침 확립 ◦ 고혈압 및 혈관질환의 진단법 및 치료의 비용-효과 분석 ◦ 새로운 약제 및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 ◦ 환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개발된 표준진료지침의 효율적인 적용시스템 개발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관책임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주관기관으로 간주함) - 1개 과제(센터)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연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은 5개 이상으로 구성하며, 상호 자료공유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법인산하의 여러 병원이 있는 경우 각 병원은 서로 다른 연구기관으로 구분함 - 병원이 산․학 협력단에 소속된 경우 협력단과 협약 가능
▶ 특기사항 ◦ 최소 요구성과(단계종료 시점까지) - SCI(E) 논문 단계별 10건 이상 (단, 첫단계는 3건 이상) - 임상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1단계 5개 이상 확보(전국적인 병원참여 필수) - 임상연구등록시스템에 임상연구등록 및 임상연구데이터 자료입력 매년 300건 이상

○ ‘호흡부전 임상연구센터’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임상연구 네트워크 구축
과 제 명	호흡부전 임상연구센터
지원규모 및 기간	연간 3.5억, 4년(1+3) 이내 지원
▶ 최종목표 ◦ 호흡부전의 원인 및 위험인자, 유병률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다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호흡부전에 대한 적절한 산소요법 및 호흡 물리요법 치료지침을 제시함 ▶ 단계목표 ◦ 1단계 : 네트워크구축과 기초자료 확보 및 역학조사를 통한 임상연구의 기틀마련 ◦ 2단계 : 임상연구 활성화와 핵심 결과 도출을 통한 장기추적 연구기반 형성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연구단 구성 및 인적 자원 확보, 다기관 공동 임상연구 전산기반 구축 ◦ 역학 연구 (유병률, 위험인자 등) ◦ 약제 및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 ◦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한 경제성 평가 (비용-효과 분석) ◦ 국내 중환자실 실태 조사 및 운영 개선안 마련 - 인공호흡기 치료현황파악 - 중환자실 획득성 감염 실태조사 ◦ 인공 환기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관책임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주관기관으로 간주함) - 1개 과제(센터)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연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은 5개 이상으로 구성하며, 상호 자료공유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법인산하의 여러 병원이 있는 경우 각 병원은 서로 다른 연구기관으로 구분함 - 병원이 산․학 협력단에 소속된 경우 협력단과 협약 가능
▶ 특기사항 ◦ 최소 요구성과(단계종료 시점까지) - SCI(E) 논문 단계별 10건 이상 (단, 첫단계는 3건 이상) - 임상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1단계 5개 이상 확보(전국적인 병원참여 필수) - 임상연구등록시스템에 임상연구등록 및 임상연구데이터 자료입력 매년 300건 이상

○ ‘헬리코박터감염 임상연구센터’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임상연구 네트워크 구축
과 제 명	헬리코박터감염 임상연구센터
지원규모 및 기간	연간 3.5억, 4년(1+3) 이내 지원
▶ 최종목표 ◦ 헬리코박터감염의 국내 역학조사 및 원인, 진전요인, 환경요인 등의 특성을 규명하고, 한국인 실정에 맞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를 통해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진단법, 치료법 및 예방법을 개발함 ▶ 단계목표 ◦ 1단계 : 네트워크구축과 기초자료 확보 및 역학조사를 통한 임상연구의 기틀마련 ◦ 2단계 : 임상연구 활성화와 핵심 결과 도출을 통한 장기추적 연구기반 형성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헬리코박터 감염 현황, 진단, 치료, 추적을 위한 다기관 공동 임상연구 전산기반 구축 ◦ 역학 연구 (유병률, 위험인자 등) ◦ 한국인의 헬리코박터 감염 특징 및 향후 예방, 효율적 치료향상을 위한 임상연구 ◦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한 경제성 평가 (비용-효과 분석) ◦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관책임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주관기관으로 간주함) - 1개 과제(센터)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연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은 5개 이상으로 구성하며, 상호 자료공유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법인산하의 여러 병원이 있는 경우 각 병원은 서로 다른 연구기관으로 구분함 - 병원이 산․학 협력단에 소속된 경우 협력단과 협약 가능
▶ 특기사항 ◦ 최소 요구성과(단계종료 시점까지) - SCI(E) 논문 단계별 10건 이상 (단, 첫단계는 3건 이상) - 임상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1단계 5개 이상 확보(전국적인 병원참여 필수) - 임상연구등록시스템에 임상연구등록 및 임상연구데이터 자료입력 매년 300건 이상

○ ‘노인성치매 임상연구센터’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임상연구 네트워크 구축
과 제 명	노인성치매 임상연구센터
지원규모 및 기간	연간 3.5억, 4년(1+3) 이내 지원
▶ 최종목표 ◦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내 노인성치매에 대한 예방에서 치료, care까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침에 대한 근거를 생성하고, 이를 정책 결정 및 효율적 진료, 환자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단계목표 ◦ 1단계 : 우리나라 치매 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환자등록자료 구축 시스템 마련 및 데이터 수집 ◦ 2단계 : 환자등록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 치매의 특성 파악 및 복지지원분야와 연계한 환자 및 보호자, 조호자의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우리나라 치매 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환자등록자료 확보를 위해 대형병원 및 중소병원, 요양시설 등의 참여 방안 마련 ◦ 한국 치매의 위험요인, 증상, 진단, 원인별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한 임상연구 ◦ 한국형 신경인지기능 검사 개발 및 분석법 표준화 ◦ 의료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결정을 위한 연계한 연구 자료 생성 (환자 및 보호자, 조호자의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관책임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주관기관으로 간주함) - 1개 과제(센터)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연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은 전국적으로 분포된 5개 이상으로 구성하며, 상호 자료공유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법인산하의 여러 병원이 있는 경우 각 병원은 서로 다른 연구기관으로 구분함 - 병원이 산․학 협력단에 소속된 경우 협력단과 협약 가능
▶ 특기사항 ◦ 최소 요구성과(단계종료 시점까지) - SCIE 논문 단계별 10건 이상 (단, 첫단계는 2건 이상) - 임상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1단계 5개 이상 확보(5개 기관은 반드시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야 함) - 임상연구등록시스템에 임상연구등록 매년 3건 이상 - 임상연구데이터 자료입력 매년 300건 이상 - Master DB 구축 1개 이상 - 의료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결정을 위한 연구 자료 생성 단계별 1건 이상 (환자 및 보호자, 조호자의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별첨 1】 2011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인건비	내부 인건비	【사용용도】 1.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내부인건비 현금지급 가능대상】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분야인 경우 바.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원인 경우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부인건비 산출】 연구기관 규정에 따른 월평균 실지급액(월평균 기준액) × 참여율 × 실제참여기간(월)

비목

세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사용용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준용

【계상기준】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외부인건비 산출】

1. 연구기관 규정에 따른 월평균 실지급액 (월평균 기준액) × 참여율 × 실제 참여기간 (월)

2.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비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

ⓛ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②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③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참고사항

○ 미지급인건비 :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않는 인건비를 말하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참여율 30% 이내에서 계상가능.

○ 해당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 예산변경 :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승인없이 연구개발계획서 당초예산 대비하여 20%이상 증액분은 불인정

○ 참여연구원 변경 : 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등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첨부하여 위탁정산기관에 제출. (사용실적보고서에 첨부)

비목

세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사용용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성격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한다), 연구시설ㆍ장비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성격

○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전산 처리ㆍ관리비, 비임상ㆍ임상시험비

3. 시작품 제작비 성격

○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계상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참고사항

○ 불인정 사항

- 해당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및 기자개 구입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1개월 전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기관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프린터, 복사기, 개인용 컴퓨터 등 OA기기)

- 내부기자재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해당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에 등록․관리

○ 비임상 ․ 임상시험비는 시험인증기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생되는 제비용

비목

세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직접비

연구

활동비

1. 여비 성격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계상기준】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혹은 다음의 기준으로 계상.

♤ 시내출장비 : 20,000원 /1회  (1일 1회 제한)

♤ 시외출장비(단위：원)

구분	출장비
전 연구원	20,000원

* 모든경비 포함

직 급	철도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책 임 급	KTX	10,000	46,000	30,000
선 임 급	KTX	10,000	46,000	25,000
원급이하	KTX	10,000	46,000	20,000

♤ 국외여비 정액표(단위：＄)
직 급	항 공 료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책 임 급	일 반 석	40	147	123
선 임 급	일 반 석	35	135	110
원급이하	일 반 석	30	120	90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2. 수용비 및 수수료 성격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등

※ 공공요금은 총원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계상기준】

1.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 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하며, 대학의 경우만 계상할 수 있음.

2. 위탁정산 수수료 (주관세부과제만 계상)

위탁정산 대상액	수수료	위탁정산 대상액	수수료
0.5억미만	440천원	3억이상-5억미만	800천원
0.5억이상-1억미만	484천원	5억이상-10억미만	944천원
1억이상-2억미만	545천원	10억이상	1,077천원
2억이상-3억미만	654천원

※ 10억원 이상의 경우 1억원 증가시 수수료액 22,000원 증액

※ 위탁정산대상액은 협약금액 중 현물제외한 연구개발비 즉 현금총액임.

비목

세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직접비

연구

활동비

3. 기술정보활동비 성격

○ 전문가 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계상기준】

○ 회의식비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30,000원 적용

○ 다음의 경우는 불인정

1. 종신학회비 및 해당 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2. 해당 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3.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

4. 대학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5.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4. 과제관리비 성격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기준】

○ 회의식비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30,000원 적용

연구

수당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기준】

○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참고사항

○ 작성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은 불인정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사용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기준】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참고사항

○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성 구입비, 국외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승인없이 연구개발계획서 당초예산 대비하여 20%이상 증액분은 불인정

비목

세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간접비

간접비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비목

세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간접비

간접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계상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참고사항

○ 작성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은 불인정

○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기관 명의로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보건복지부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비 고

1.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수급되는 내부인건비의 합계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 총액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해서는 안 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연구기관별로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지급해야 한다.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장비 ․ 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 ․ 시작품 ․ 파일럿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식대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연구기관이 정한 실소요경비를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별첨 2】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과제선정 후’ 해당하는 경우에 각 1부씩 첨부함

제출서류	유의 사항
정부출연금 수령용 통장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 ․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민간부담금 중 현금확인서류	․ 기업 및 기업이외의 부담금 모두 해당함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또는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협약체결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