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14. 6. 24(화)		보도일시	배포 즉시
매 수	붙임포함 5매		담당부서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
담 당 자	보건의료안전연구팀장		김 수 경	02)2174-2776
자료문의	대외협력팀		이 민 지	02)2174-2737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민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 질 향상 위한 MOU 체결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6월 24일(화) 오전 11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국민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 NECA는 2009년 설립되어 보건의료근거연구 및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과학적 근거 제시로 한정된 의료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해왔으며,

□ 2010년 개원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이 명시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업무를 전담하며 국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 정책의 일환이자, 보건의료분야 안전의제 해결을 위한 정보공유 및 상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 양 기관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 제고 ▲보건의료 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근거의 개발 및 확산 ▲보건의료정책 연구보고서 및 학술자료 등 지식정보 교류 활성화 ▲ 전문가 자문 및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 인적 교류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 특히 보건의료근거연구 및 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하는 NECA와 의료기관평가를 담당하는 인증원의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환자안전 시스템 확립 및 국내 의료 환경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

□ 그동안 두 기관은 NECA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보건의료안전자문위원회’*와 인증원에서 운영하는 ‘환자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안전 의제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해왔으며,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의료안전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생성 및 검토,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보건의료안전자문위원회

의료행위로 인해 제기되는 안전의제를 다루는 자문기구 성격의 비상설위원회로(2013.7 설립),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들이 안전 관련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얀전관리대책협의회(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를 지원하고 있음. 자문 범위는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정책 마련’, 의료행위로 인해 제기되는 안전이슈‘ 등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약품안전관리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 환자안전관리위원회

환자안전 문화 형성 및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자안전 전문가, 관련 학·협회,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들로 구성되어, 환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캠페인, 연구, 정책 및 제도 마련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NECA 임태환 원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및 기술, 의료기관의 안전성·신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보건의료분야 국민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인증원의 석승한 원장은 “NECA의 보건의료분야 연구를 통해 제시된 근거 중심의 이론 등을 인증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인증기준의 신뢰성 향상 및 인증조사 시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국민건강증진 도모라는 공통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력 협약서 1부

2. 업무협력 협약식 사진. 끝.

붙임1		업무협력 협약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업무협력 협약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두 기관을 통칭하여 “두 기관”이라 함)은 긴밀한 업무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두 기관간의 상호 발전과 협력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 운영원칙) 두 기관은 호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제 3 조 (협력사항) 두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 제고

② 보건의료 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근거의 개발·확산 활성화

③ 보건의료정책 연구보고서 및 학술자료, 지식정보 등의 교류 활성화

④ 전문가 자문, 견학 및 위탁교육 등의 전문 인적 교류

⑤ 기타 상호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

제 4 조 (협약 이행에 따른 세부사항)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협력을 위한 사항이 추후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업무협약서를 마련하도록 한다. 공동사업 수행에 소요될 비용의 부담은 사업 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5 조 (비밀의 유지 등) 업무 협력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자료와 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공 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 유지의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 6 조 (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두 기관의 대표자가 협약서 원본에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고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3년이며, 협약 종료일 전 30일 이내에 협약 내용에 대한 상호 간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 7 조 (협약의 변경 및 종료) 본 협약은 두 기관의 서면 동의로써 수정․종료할 수 있으며, 어느 한 기관이 본 협약의 종료를 원할 경우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상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두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사항에 대하여 협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6. 2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 장 임 태 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 장 석 승 한

붙임2		업무협력 협약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