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0. 4. 19 석간부터
배포일시	2010. 4. 19(월)	담당부서		사무지원국
담당자 (문의처)	홍보담당 최하영 (Tel : 02-2174-2821) http://www.neca.re.kr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의사결정,

불확실성 어떻게 다룰 것인가?

□ 사회적 수요가 높은 의료기술임에도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입시 발생하는 혼란을 해결하고자 조건부 급여 제도를 제안

□ 조건부 급여제도는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도입할 경우 야기되는 급격한 의료비

상승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2010. 4. 20(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손숙미 국회의원의 주최로 진행되는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주관

○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의료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국민과 의료관계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근거가 불충분한 신의료기술을 검증없이 도입하게 될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됨. 반대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시킬 경우 의료기술의 발전이 저해되고, 진료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써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이 필요

○ 조건부 급여제도(CED :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는 현재 근거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하면서 추가적인 근거를 생성토록 하고, 일정기간후 재평가하여 계속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조건부 급여제도는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신의료기술이 진료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임의비급여’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도입할 경우 야기되는 급격한 의료비 상승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의사결정, 불확실성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 손숙미 국회의원, 허대석 원장의 인사말과 김형오 국회의장,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의 축사

○ 이상무 연구위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제발표 및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배상철 교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한양의대)가 좌장을 맡고, 최병호 소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금렬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양훈식 이사(대한의사협회), 한오석 소장(의약품정책연구소), 김장한 교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 IRB 위원장, 울산의대)가 토론할 예정 [별첨1 참조]

□ 허대석 원장은 “의료선진국들은 이미 조건부 급여제도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근거중심 의사결정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아직 근거가 불충분한 신의료기술이 빠른 시간 내에 진료현장에 수용될 수 있도록 근거중심 의사결정체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별첨 1]『공익적 근거창출을 위한 조건부 급여(CED)』심포지엄

◇ 주제 :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의사결정, 불확실성 어떻게

다룰 것인가?

◇ 일시 : 2010. 4. 20(화) 13:30 ~ 15: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시간	프로그램	내용	비고
13:30-14:00	인사말 및 축 사	손숙미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김형오 (국회의장)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14:00-14:50	주제발표	이상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4:50-15:30	지정토론	최병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박금렬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양훈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 김장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IRB 위원장,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좌장 : 배상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한양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