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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0. 8. 31(화)	담당부서		연구기획단
담당자 (문의처)	홍보담당 최하영 (Tel : 02-2174-2821) http://www.neca.re.kr

신의료기술 육성위해 R&D 지원 확대 및

‘조건부 급여제도’도입 필요성에 뜻 모아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사업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함

□ 신의료기술평가의 발전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R&D 확대 및 근거창출 조건부 급여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8월 26일 “신의료기술평가”의 전문성 강화와 “신의료기술”의 적극적 육성이라는 사회적 명제를 균형 있게 수용하기 위하여, 의료계, 산업계, 정부 및 유관기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3년간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돌아보며(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이선희팀장)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나아갈 길(대한의사협회 양훈식 중앙의대 교수)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제안((주)메드트로닉코리아 이상수 이사) ∆신의료기술의 발전과 수용(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이상무본부장)에 대한 주제발표 및 패널들과의 자유토론이 있었다. [별첨 참조]

□ 2007년 4월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이 도입된 이래 3년간의 평가현황을 분석해 보면,

1) 620건의 신청건수중 신청자는 대부분 의료기관(71.6%)이었으며, 의과분야의 의료기술이 대부분(95.3%)을 차지하였다.

2) 또한 평가완료건(245건)을 분석해 보면, 진단검사 및 유전자 검사 관련 기술(70%)이 가장 많았으며, 신의료기술 및 연구단계기술로 평가받은 건들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것이었다.

3) 중복신청 등을 제외하고 최종 평가된 163건의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 120건(74%), 연구단계 기술 42건(26%), 기존기술이 1건으로 심의되었다.

4) 신의료기술평가 후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된 기술은 79건 (66%)이며, 진단검사 및 유전자검사가 대부분(73.4%)을 차지하였고, 이중 16건(20.3%)이 급여로 결정되었다. (2010년 8월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5)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8년 신의료기술 안건 처리기간은 349일, 2009년은 313일로 평균 36일이 단축되었으며,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이날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제기된 주요 화두는 신의료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근거의 불확실성을 다룰 기전의 필요성이다.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이상무 본부장은 “국가 차원의 R&D 지원 확대 및 근거창출 조건부 급여(CED :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토론자 및 주제발표자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 이외에도 유관기관 간 지속적 협력 및 국가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신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향후 다양한 참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절차의 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주제발표	이선희(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장)
	양훈식(대한의사협회, 중앙의대 교수)
	이상수(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메드트로닉코리아 이사)
	이상무(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
토론 좌장 : 지제근 교수 (서울의대)	정윤순(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
	이동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서울대 교수)
	정정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

[별첨]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