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9월 13일(목) 조간(9.12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9월 12일 / (총 19매)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성과확산팀
보건 복지부	과 장	이 중 규		전 화	02-2023-7570
	사무관	문 상 준			02-2023-7569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팀 장	김 가 은			02-2174-2770

청소년 자살,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 등 정신장애

민·관·언론이 함께해야 해결 가능

- 국내 최초로 자살예방 전문가 합의를 통해 청소년 자살예방 대안 모색 -

□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민간․정부․언론 등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청소년 자살예방 NECA 원탁회의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 이번 합의문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선희, NECA)에 의뢰하여 수행한 ‘국내 정신질환 관련 연구현황 파악 및 우울증 자살에 대한 연구[2011]’ 결과를 놓고 종교계 대표, 교수, 민간전문가, 정부관계자 등이 공동으로 논의한 끝에 도출되었다.

□ 합의문에 따르면 청소년 전체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2000년 약 14%에서 2009년 약 28%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를 청소년 자살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발표하였다.

○ 또한, 각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들은 인력·예산 부족 및 관련 기관(학교, 지역사회 정신보건네트워크,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향후 예방대책으로는 민․관 자원의 유기적 연계 필요, 국가주도의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전문가(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보건교사, 의료전문가 등) 간 연계 및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운영▪관리가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또한 청소년은 충동적인 성향이 강해 자살과 관련한 자극적인 언론보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언론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붙임 1 : 합의문 요약)

□ 이번 합의문 발표를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각계 전문가가 바라보는 해결책은?>을 주제로 청소년 교육, 상담, 사회복지, 보건의료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NECA 원탁회의(붙임 2, 3)를 개최(2012. 7. 5)하여,

○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의 적절성·수용성·집행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후 각계의 수렴된 의견을 합의문으로 발표함으로써 학문적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계기를 마련하였다.

□ 이번 원탁회의에는 곽영숙 이사장(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하규섭 회장(한국자살예방협회), 이창호 실장(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다양한 자료원*을 이용하여 연구한 청소년 자살현황, 위험요인 및 중재현황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 통계청 사망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청구자료,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국민건강영양조사, 의료기관 방문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정신과 전문의 및 상담사 대상 설문조사

□ 본 합의문 도출을 위해 사용된 원탁회의는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토론을 통해 근거보완, 지식공유 및 확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의 Consensus Development Program 등 선진국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던 연구방법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들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초로 본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는데, 연구원은 향후 한국형 원탁회의를 정착시켜 보건의료분야 연구결과나 정책의 근거(Evidence), 질, 정당성,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는 본 합의문에서 발표된 주요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올해 하반기 수립 예정인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붙임 4 : 합의문 전문)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학교-지역사회-상담센터-정신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붙임> 1. 청소년 자살예방 NECA 원탁회의 합의문 주요내용

2. NECA 원탁회의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 패널명단

3. NECA 원탁회의

4. 합의문 전문

[붙임 1] 청소년 자살예방 NECA 원탁회의 합의문 주요내용

1) 청소년 자살실태의 심각성

○ 우리나라 15-19세 청소년 자살률(인구 십만 명당)은 2010년 8.3명이며, 다른 OECD국가들과는 달리 청소년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전체 사망 중 자살사망 비율은 2000년 약 14%에서 2009년에는 약 28%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11].

2) 청소년 자살의 위험요인

○ 청소년 자살의 주요 위험요인은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이다.

3) 자살 예방과 대처실태

○ 현재 자살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건강한 집단 대상의 1차 예방, 고위험군 대상의 2차 예방, 자살시도 후 사후개입 단계에 실시되는 3차 예방으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현장, 상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각 분야에서 자살예방 교육, 고위험군 조기선별사업, 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 위기상담,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응급의료통합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각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는 예방 및 대처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할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학교, 지역사회 정신보건네트워크, 정신건강의학과 등)들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도 미흡한 실정이다.

○ 또한,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편견으로 자살위험청소년이 방치되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효율적인 예방 및 대처방안

○ 청소년 자살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독자적 노력 외에도 관련기관들 간 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각계 전문가(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보건교사, 의료전문가 등)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운영․관리될 필요가 있다.

○ 또한 청소년은 충동적인 성향이 강해 자살과 관련한 자극적인 언론보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언론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자살보도 권고기준: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가 함께 2004년 7월 “자살예방전문가가 권고하는 언론의 자살 보도기준”을 제작하여 배포

[붙임 2]  NECA원탁회의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 패널명단

○ 본 NECA 원탁회의는 주제선정, 운영위원회 구성, 연자 및 패널 구성, 사전회의 등 약 3개월간의 기획 및 준비과정을 통해 개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과 패널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각계 전문가가 바라보는 해결책은?-

- 주 최 :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 후 원 : 보건복지부

- 일 시 : 2012년 7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 7시

- 장 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1층 대회의실

시간	프로그램	연자
14:00-14:05	축사	신의진 국회의원 (새누리당)
14:05-14:10	인사말	이선희 원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4:10-14:20	원탁회의 소개	김가은 팀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Session 1]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 및 위험요인
14:20-14:40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 및 위험요인 (NECA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우종민 교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14:40-15:00	상담기관 측면에서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 및 위험요인	배주미 교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교수, 인터넷중독대응 TF 팀장)
15:00-15:20	외국의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 및 위험요인	전홍진 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15:20-15:50	토론 및 합의
[Session 2] 청소년 자살 관련 중재현황 및 발전방향
16:00-16:20	의료적 측면 - 청소년 자살 관련 중재현황 및 발전방향	조인희 교수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과학교실)
16:20-16:30	심리상담 측면 - 청소년 자살 관련 중재현황 및 발전방향	이영선 교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교수, 상담팀장 )
16:30-16:40	정신보건간호 측면 - 청소년 자살 관련 중재현황 및 발전방향	배정이 교수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16:40-16:50	사회복지 측면 - 청소년 자살 관련 중재현황 및 발전방향	최명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6:50-17:00	교육관련 측면 - 청소년 자살 관련 중재현황 및 발전방향	이승연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17:00-18:00	토론 및 합의
18:00-19:00	[Session 3] 종합토론 및 정리

○ 패널(가나다 순)

이름	소속
현명호(좌장)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한국자살예방협회 부회장
곽영숙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권용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금 란	고양시 정신보건센터장
박종익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이창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경영기획실장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임현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조명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획과 사무관
하규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한국자살예방협회장
한기채	한국 생명의전화 이사, 중앙성결교회 담임목사

[붙임 3] NECA 원탁회의

○ ‘NECA원탁회의’란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National Evidence-based Collaborating Agency, 이하 ‘NECA’)이 지원하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점을 모색해가는 공론의 장을 지칭함.

○ 이미 선진국들*에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체계적인 회의방식이며, 주로 NECA의 중요 연구결과들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으로서 개최되고 있으며 NECA가 제반 준비와 진행과정을 지원함.

* 미국의 경우, 1977년부터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에서 ‘Consensus Development Program’이라는 명칭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보건의료 이슈나 정보제공 및 확산이 필요한 주제, 근거보완이 필요한 주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자, 건강관리 제공자, 정책입안자, 환자, 공공대표 등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근거에 기반한 합의문을 도출해 오고 있으며, 영국, 덴마크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붙임 4] 합의문 전문

1. 청소년 자살관련 현황은?

○ 국내 청소년 자살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보고되는 자료원은 현재 없으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원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국내 15-19세 청소년 자살률(인구 십만명당)은 2010년 8.3명이며, 다른 OECD 국가들에서 15-19세 청소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 OECD국가들의 15-19세 청소년 자살률 추세

○ 또한 국내 15-19세 청소년 사망자중 자살 사망의 비율은 2000년 약14%에서 2010년 약28%로서 2배 증가하였으며(그림2 참조), 특히 2009년부터는 청소년 사망원인 1위로 보고되고 있어 특별한 정책적 관심 및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 2000~2010년 15-19세 청소년 사망자중 자살 사망의 비율(국가통계포털, 2011)

○ 통계청 사망자료(2007-2009년)를 바탕으로 최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18세 연령대 청소년의 연평균 자살률은 인구 십만 명당 5.7명이었으며, 특히 청소년 집단 내에서도 낮은 연령층인 12-14세에서 2.5명인데 반해,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15-18세에서는 8.2명으로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자 74,19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자 비율을 의미하는 자살시도율이 4.44%,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자살생각률은 18.97%였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 이러한 결과는 실제 자살한 수준에 비해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이 772배(국외: 100-350배)로 높고,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은 3,328배 높다는 점에서, 자살을 고려하는 잠재적 위험군이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하며, 청소년 자살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 자살 예방활동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출처: 국내 정신질환 관련 연구현황 파악 및 우울증 자살에 대한 연구(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2)

(2009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현재 일부에서 자살사망률 이외에 청소년 자살문제의 심층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자살시도율, 자살생각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뢰도가 높은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자살예방사업의 근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자료는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자살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2. 청소년 자살관련 위험요인과 예방요인은 무엇인가?

○ 국내외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이들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종합할 때, 청소년을 자살하게 하는 주요 위험요인들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꼽을 수 있으며, 이를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과 관련된 요인: 우울증, 충동성, 낮은 자존감

- 가정과 관련된 요인: 가정불화, 부모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 학교와 관련된 요인: 학교폭력,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 사회와 관련된 요인: 미디어 영향, 주변인의 자살

○ 청소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대처능력 함양, 가정 및 사회적 지지 등이 있고, 이 요인들에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등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청소년 자살관련 위험요인과 예방요인 및 상호관계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심층적이고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3. 청소년 자살 예방과 대처 방안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국내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해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이들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재 청소년자살에 대한 예방과 대처활동은 건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1차예방(자살예방교육),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2차예방(자살위험도 평가와 사례별 개입), 자살시도 후 사후에 개입하는 3차예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청소년 자살관련 예방 및 대처 활동 현황과 문제점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시점에서의 예방과 대처활동 현황

□ 1차예방

○ 학교교육 분야

-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교육행정가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나 교사, 학부모 대상의 자살예방교육 및 게이트키퍼 훈련 등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상담 및 사회복지 분야

- 일부 지역에서는 상담 및 복지 인력에 대한 훈련,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 보건의료 분야

- 우울증, 의사소통문제, 각종 정신질환 등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적절한 치료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는 학교 및 지역사회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고위험군 조기선별사업, 상담, 자살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학교내 예방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 2차예방

○ 학교교육 분야

- 최근 학교 내에서 자살 위험성 여부 등을 선별한 후, 중간 또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선 Wee센터나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거쳐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학부모와 상담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치료연계 여부나 치료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상담 및 사회복지 분야

- 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인 ‘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 구축(1388전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등 위기개입체계)을 통해 자살위험 청소년에 대한 위기개입 역량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건의료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있다.

○ 보건의료 분야

- ‘자살 등 위기상담을 위한 전국공통전화(1577-0199)’ 및 병원의 응급의료시스템과 연계된 자살위기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자살시도 청소년이 정신보건서비스와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위기진단       및 치료적 개입을 수행하고 있다.

□ 3차예방

○ 학교교육 분야

- 일부 학교에서 자살을 시도한 후에라도 사후 개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외부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자살시도후 사후 개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상담 및 사회복지 분야

- 상담복지인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자살 사후개입방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보건의료 분야

- 자살시도는 향후 자살 재시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게 된 원인질환으로서 정신질환 및 심리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점

-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한 부모, 교사, 교육행정가의 인식부족과 편견으로 자살위험 청소년이 충분히 관리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각 분야마다 자살예방과 위기개입 활동을 수행할 만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기대처를 위한 응급의료통합시스템, 자살예방센터 등도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4. 청소년 자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 1차 예방

○ 공통

- 학교-정신보건서비스-지역사회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상담의뢰하고, 치료 및 관리하는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교사 및 또래 청소년, 학부모 등 청소년 주변인과 상담복지사, 일차진료 의사(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및 응급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훈련과 위기에 개입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치료거부 문제가 흔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편견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 자극적인 자살보도로 인한 자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언론이 자살 보도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자살의 발생원인, 예방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 학교교육 분야

- 학교 차원에서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스트레스 대처 및 정신건강증진 교육 등이 필요하다.

- 학교현장의 자살위기 관리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행정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행정 지도자들에 대한 자살예방교육과 자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상담 및 사회복지 분야

-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소년의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대처능력을 지지해줄 수 있는 또래지원시스템 등과 같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보건의료 분야

-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 알콜남용 등 우울감과 충동성으로 자살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발견과 양질의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 2차 예방

○ 공통

- 학교와 청소년 상담기관, 정신보건서비스기관 등에서는 자살위기 고위험군을 효율적으로 선별, 의뢰하기 위한 통일된 평가도구(tool)가 필요하다.

- ‘자살 등 위기상담을 위한 전국공통전화(1577-0199)’와 위기 대응시스템 등이 지역 내 전문 지원인력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원스톱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자살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 중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한 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학교교육 분야

- 학교 내에서 자살위험군 학생 발견시 자살위험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자살위험도 수준에 따라 다음과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지침을 개발, 공유하도록 한다.

* 저위험군에 대해선 부모에게 반드시 알리는 한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고, 수시로 학생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중간위험군에 대해선 학생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학교 내 상담프로그램 제공 및 강화,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하는 한편, 학부모에게 알리고 자문하며, 교사 대상으로는 학급 내 학생안전에 대한 정보 가이드라인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고위험군에 대해선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보건서비스로 의뢰를 의무화해야 한다.

○ 상담 및 사회복지 분야

- 24시간 응급체계와 연계된 상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상담 및 사회복지 인력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살개입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  내 청소년 자살문제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 보건의료 분야

- 자살시도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내 응급의료시스템과 정신보건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자살위기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

- 취약계층에 속한 자살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치료시 의료보험제도나 의료비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3차 예방

- 자살시도가 이루어진 경우, 개인별 및 위험집단의 위기에 신속한 개입, 행정가 및 교사, 학부모 대상의 정보 및 자문 제공, 정신건강 관련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홍보, 유가족 지원 및 상담 등과 같은 활동 등이 통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5. 청소년 자살의 효율적인 예방 및 대처 방안의 우선순위는?

○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방안들중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 청소년 자살의 효율적인 예방 및 대처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학교 스스로 자살 위기를 다룰 수 있도록 위기관리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하고 관련 전문가(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보건교사 등) 대상의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 예방활동의 실제적 지침이 개발·운영·관리되어야 한다.

- 청소년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필요하다.

- 학교내 효과적인 자살예방 및 개입을 위해서는 교육행정가의 인식전환과 편견해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 내에서 적극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청소년은 생애주기상 특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충동적 성향이 강해 자살과 관련한 자극적인 언론보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언론은 관련 언론보도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보험제도나 의료비 지원시스템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6. 향후 필요한 조사나 연구는 무엇인가?

○ 체계적인 자살예방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자살률, 자살시도율, 자살생각률, 우울증, 정신질환 등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교육 환경을 고려하는 등 국내의 실정에 부합되는 청소년 자살의 위험요인과 예방요인 규명연구

- 특정 위험 청소년 집단의 특성 분석

- 학교 내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

- 청소년 자살위기 감시시스템 구축방안. 전국의 초․중․고교, 병의원(응급실, 정신과), 정신보건센터, 상담센터, 경찰서 등 청소년 자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을 네트워크로 하는 감시체계 구축 및 이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 확보 및 지원 방안

- 청소년 자살의 총체적 원인에 대한 심리학적 부검 등.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 사례들에 대한 심리학적 부검 체제의 도입을 통한 중장기적 자살예방 방안의 근거 확보 방안

- 각 직역별 자살예방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방안

- 자살예방 관련 교육-복지-상담-정신보건 교육과정 비교

- 자살 고위험군 스크리닝 검사의 효과

- 청소년 복지 인프라와 자살률 간의 관련성

- 언론매체의 자살사건 보도, 특히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자살보도가 청소년 자살사망률, 자살시도, 자살생각 등에 미치는 영향과 자살보도 가이드라인 개선 및 관리방안

-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한 교사, 의료인, 언론인 등 유관 전문가들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 학교 중심 자살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 특정 학교 대상으로(시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