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09. 7. 30 (목) 조간부터
배포일시	2009. 7. 29 (수)	담당부서		사무지원국
담당자 (문의처)	홍보담당 최하영 (Tel : 02-2174-2821) http://www.neca.re.kr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기본원칙에 대한 의견서 작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문제에 대해 법조계‧종교계‧의료계‧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 9개항의 기본원칙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학적 판단과 함께 사회적 가치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의 합의가 필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해 7월10일부터 3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종교계‧법조계‧의료계‧사회단체 및 언론계 인사 등 총 2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본원칙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정리하였다.

구 분	참여 전문가 (가나다 순)
종교계	이동익 신부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이상원 교수 (총신대 신학대학원)
법조계	노태헌 판사, 석희태 (대한의료법학회 명예회장), 이경권 (분당서울대 의료법무), 이인영 (홍익대법대)
의료계	고윤석 (대한중환자의학회장), 김시영 (경희의대), 배종면 (제주의대), 이순남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홍영선 (Asia Pacific Hospice Network 회장)
언론계	김철중, 안혜리, 최철주 (전 중앙일보 논설고문)
사회단체 및 생명윤리	김옥주 (서울의대 의료윤리), 손명세 (연세의대 의료윤리), 진교훈 (서울대명예교수, 윤리학), 최준식(한국죽음학회장)

○ 작성된 의견서는 총 9개 항목으로 기본원칙(3), 의학적 판단(1),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4), 병원윤리위원회(1) 관련 사항으로 구성

<기본 원칙>

①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②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관련 제도가 부작용 없이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의학적 판단>

④ 말기상태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

<자기결정권 관련>

⑤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 및 상담하여야 한다.

⑥ 영양‧수액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존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⑦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⑧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 말기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인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병원윤리위원회>

⑨ 의학적 판단 및 가치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철학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

○ 한편,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 기본원칙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명한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의료법학회, 한국간호과학회 등 12개였으며, 현재 의료계에서 만들고 있는 연명치료기준과 더불어 추가적인 합의를 통해 사회적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허대석 원장은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큰 혼란이 있었다. 법조계‧종교계‧의료계‧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토의를 거쳐 기본원칙에 의견이 일치했으며, 이 같은 노력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안 작성의 발판이 되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말기 환자들이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기본원칙: 별첨 참조

<참고자료 1>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연속 토론회 -

구 분	토론 주제	참여자
1차 토론회 (7.10. 16:00)	개념 및 용어통일	- 발제 : 배종면실장 - 토론자 : 진교훈교수, 손명세교수, 김철중기자, 홍영선교수, 노태헌판사, 이경권변호사
2차 토론회 (7.17. 16:00)	생명윤리 &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 - 대상질환, 연명치료 종류‧범위 - 회생가능성여부 판정의 주체 - 치료중단 결정기준,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 - Slippery slope에 대한 우려	- 발제 : 이희영팀장 - 토론자 : 이동익신부, 최철주기자, 이상원교수, 이순남교수, 김옥주교수, 윤영호실장
3차 토론회 (7.24. 16:00)	의사결정절차 -의사결정절차 -사전의료지시서 -대리인 문제	- 발제 : 류호걸박사 - 토론자 : 석희태교수, 이인영교수, 고윤석교수, 최준식교수, 김시영교수, 안혜리기자

<참고자료 2>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기본원칙

<기본 원칙>

1.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2.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한다.

3. 관련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의학적 판단>

4. 말기 상태의 판정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한다.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한 자기 결정권>

5. 의사는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하여 설명 및 상담을 하여야 한다.

6. 영양/수액 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7. 말기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8.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서 말기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병원윤리위윈회>

9. 의학적 판단 및 가치 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 철학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

작성자:

고 윤석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

김 시영 (경희의대교수, 종양내과학)

김 옥주 (서울의대교수, 의료윤리학)

김 철중 (조선일보 기자)

노 태헌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 호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배 종면 (제주의대교수, 예방의학)

석 희태 (대한의료법학회 명예회장)

손 명세 (연세의대교수, 의료법)

안 혜리  (중앙일보 기자)

윤 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이 경권 (분당서울대병원교수, 의료법무)

이 동익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이 상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이 순남 (이화여대 의과대학 전임학장)

이 인영 (홍익대 법대교수)

이 희영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진 교훈 (서울대명예교수, 윤리학)

최 준식 (한국죽음학회 회장)

최 철주 (전 중앙일보 논설고문)

허 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홍 영선 (아시아태평양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

* 명단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

<2009년 7월 27일 현재 찬성 공문을 보내온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간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임상종양학회

대한신장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