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0. 2. 22 석간부터
배포일시	2010. 2. 22(월)	담당부서		사무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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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의 ‘국가데이터융합센터’ 청사진 제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월22일 발간된 소식지 ‘근거와 가치’의

특집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융합의 필요성과

공익적 근거 창출을 위한 국가데이터융합센터의 추진 방안 소개

□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현황 및 문제점

○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보건의료분야에도 기관별로 수많은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간의 데이터융합을 통한 공익적 정보 생성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2009년 신종플루 사태에서도 단순 통계 수준의 정보에 기초하여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었고, 여러 기관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생성된 자료를 통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해 아쉬움을 남김

□ 외국사례

○ 미국은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약제의 부작용에 대한 감시체계를 국가차원에서 운용하고 있음 [붙임1 참조]

○ 호주는 의료기관 의무기록,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Western Australia Diabetes Linkage Project를 운용하여 당뇨병환자들의 관리를 최적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오바마 정부는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연구를 위하여 8개 기구의 40만 명의 환자정보를 통합하는 DARTNet을 구축. DARTNet에는 개인정보 삭제과정을 거친 환자의 의무기록, 약국이용 데이터, 보험청구자료 등이 포함 [붙임2 참조]

* DARTNet (Distributed Ambulatory Research in Therapeutics Network)

□ 법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 미국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환자의 승인 없이 연구목적으로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붙임3 참조]

○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하거나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 아래 공개와 이용이 허용되고 있음

□ 윤리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 사생활 보호의 침해와 기밀유지의 위반 및 자료의 소유권과 통제권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필요

○ 진료정보 주체의 신원정보는 기밀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정직한 중간관리자의 지속적 관리가 전제되어야 함

□ 도입방안 제시 (법적,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해결방안)

○ 현행 법령에서도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진료정보는 연구목적 활용 가능

○ 연구자가 제출한 계획을 자료제공자 및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심의하여 자료제공여부를 판단하고,

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막고 연구자에게 자료 제공 및 관리

② 개인정보의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 즉 정보공개의 요구와 개인정보보호의 요청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과 프라이버시권을 비교형량하여 정보 공개를 결정

○ 자료제공 후, 연구자가 기밀유지와 사생활 보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할 필요

○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공공기관(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이 필수적

□ 국민의 건강정보를 근거중심의 보건정책개발에 활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 진료정보를 활용하는 주체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감독이 필요

○ 연구라는 공익과 개인진료정보 보호라는 사익의 비교형량이라는 관점이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

□ 이번 특집의 집필에는 박병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김옥주 교수(서울대학교 의사학교실), 박형욱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유상호 교수(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박기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경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이 참여하였다.

★ 원문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www.neca.re.kr)

> 메인페이지 왼쪽 하단 NECA Magazine 클릭

[붙임1] 약물유해(약물이상반응)감시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 시판허가시 효과가 탁월하고 안전하다고 평가받은 약 가운데 시판 후 예기치 않았던 약물유해반응이 발생하여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발생

○ 자발적 부작용 신고제도만으로는 부작용 신고율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는 유용성이 떨어짐

※ 자발적 부작용 신고제도 : 수동적 감시체계로서 부작용이 신고된 자료를 분석하여 약물유해반응에 대한 실마리 정보를 파악하는 제도

○ 우리나라는 최근에 약물부작용 신고건수가 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제대로 된 약물감시업무 수행에 애로

⇒ 국가데이터융합센터 도입후

○ 국민의 의료이용에 관한 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사망자료(통계청), 암등록자료(국립암센터) 등을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약물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약물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들을 신속하게 생성하여 경제적 효과 기대

[붙임2] 외국사례

1) 호주

○ 자료를 연계하는 데 있어서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은 연계 과정과 그 결과물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 자료를 구축·보관하고 있는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인 제3자가 연계를 수행하고,

- 연구자에게는 개인식별자를 제거한 연계된 자료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

2) 미국

○ 환자정보를 이용한 연구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PA)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환자정보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체계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Medicare자료의 합리적 활용을 위해 연방기구인 CMS와 비영리 기구인 ResDAC을 운영

※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ResDAC(Research Data Assistance Center)

○ 오바마 정부가 의료체계 개혁으로 추진하는 비교효과연구(CER)를 위하여 8개 기구의 40만 명의 환자정보를 통합하는 DARTNet을 구축

※ CER(Comparative Effectiveness Research)

DARTNet(Distributed Ambulatory Research in Therapeutics Network)

- DARTNet에는 표준화 과정과 개인정보 삭제과정을 거친 전자건강기록(EHR)의 환자정보, 약국 이용 데이터, 지불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환자진료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 관찰연구와 실험연구 모두에 활용가능하고, 관찰비교효과연구(OCER)에도 활용가능

[붙임3] 미국 프라이버시 규칙의 정보제공 허용 대상

① PHI(Protected Health Information)를 익명화하는 경우 환자의 승인

없이 진료정보를 이용 또는 공개

② LDS(limited dataset)의 경우 적용대상기관은 연구자와 자료사용계약

(Data UseAgreement)을 체결한 경우

③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또는 프라이버시

위원회(Privacy Board)가 서면으로 승인요건을 면제하는 경우

④ 연구 예비조사의 경우

⑤ 사망자의 진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