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설 명 자 료
배포일시	2012. 02. 03(금)	보도일시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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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청년의사““평균점수 2위 불구 낙점”… 보의연 원장 선임에 의혹제기”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 이선희 신임원장 임원추천위원회 평균점수 2위에도 불구하고 최종임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 예상 된다고 지적

□ 설명내용

○ 보의연 원장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함으로써 결정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6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관 제 22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요강 제 12조>

- 임추위는 지원자들의 평판과 업적, 비전 등을 심사해 복수의 후보자를 복지부장관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장관에게 추천하는 후보자의 배수를 정하기 위한 절차 담당

- 임추위에서 결정한 배수에 따라 장관에게 추천하는 후보자의 인원수가 결정됨

- 임추위가 원장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사는 임추위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게 되며 복지부장관에게는 임추위 심사를 통과한 인사에 대한 정보만 전달됨

- 임추위 결과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것은 임추위의 점수나 순위가 아니라 후보자의 가나다순 명단과 추천사유서 뿐임. 따라서 후보자에 대한 임추위 평가점수는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음

- 기사에서 언급된 점수는 임추위 심사결과로 임추위의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만 활용될 뿐 원장 임명과는 무관함

- 임추위는 원장에 적합한 후보군을 장관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장관은 임추위에서 추천한 복수의 인물들 중에서 원장직을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을 임명함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인 “임원추천위원회 평균점수 2위자가 보의연 원장에 최종임명됐다”는 주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일 뿐 보의연 원장 선임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함

*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관 제 22조(임원의 선임)>

② 원장은 임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운영요강 제 12조(원장후보자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원장부호자를 복수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② 추천자수는 추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추천시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후보자 추천사유서,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자를 제1항에 따란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