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병은 입원 당시에는 없었거나 혹은 잠복하지 않았던 감염이 입원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최근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과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의료관련감염병은 특히 원인미생물이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해 치료 기간의 연장, 의료 비용의 증가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관련감염병 및 항생제 내성균 문제는 일련의 연쇄 과정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 즉,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이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으로 이어지고 한번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 및 이로 인한 의료관련감염병의 증가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항생제 내성균 및 의료관련감염병의 관리는 이러한 연쇄 작용에 대한 차단을 통해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단계에 대한 접근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 사용량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면 항생제 내성률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일부의 경우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항생제 사용을 줄이면 항생제 내성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항생제 사용 관리를 통해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2005년 24.7DDD/인구 1000명/day → 2007년 21.5DDD/인구 1000명/day) 아직까지도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인체 항생제 처방량도 국제사회에서 권장하는 수준보다 높다(2010년 24.99%, WHO 권장치 23%). 전반적인 항생제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어려움이 있지만 질환의 특성상 항생제 사용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급성상기도감염과, 단기간 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의 경우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평가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음에는 70% 이상이던 항생제 사용률이 50% 가까이까지 감소하였다.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도 2007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지표가 개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분야 모두 여전히 과별, 지역별 변이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정성 평가를 피해가기 위한 시도들, 소위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감염률이 증가하는 등의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도 필요하다.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항생제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요인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료 소비자 측의 항생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 부족, 의료제공자 측의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지식 부족과 항생제 처방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식, 의료 체계에서의 낮은 의료수가 문제, 과도한 판촉활동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 제공이라는 제약 업계 측의 요인, 수의사에 의한 처방이 의무화되지 않고 자유롭게 자가 처방이 가능하며 성장촉진 목적의 사료 배합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축산 분야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불필요한 항생제의 사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의료 소비자의 인식 및 행동 변화 유도, 의료 제공자의 행동 변화 유도가 필요하고, 항생제 사용관리, 내성균 감시, 의료관련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 져야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게 필요하며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 이수, 인증제도, 고용 의무화 등의 단계별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제약회사의 책임 있는 마케팅 전략,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농축산업에서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처방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항생제 내성균 및 의료관련감염병에 대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의료관련감염병의 감시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정확한 감염률을 산출하고 감시 결과를 환류 하여 감염률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특성에 맞게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NIS)를 운영 중이다. KONIS는 개별 병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주요 의료관련감염병과 수술부위감염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비밀보장과 전산보고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한 피드백 및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으로 참여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KONIS는 학회에서 주도하고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용역사업으로 진행되어오면서 운영에 일관성이 없고 행정적 부담이 높다는 점과 참여기관에 대한 비밀보장이 법으로 명시 되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내에 사무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학회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감시 자료는 정부 전산시스템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관리하고, 기밀유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관련감염병 감시체계가 당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감시자료 공개 요구의 증가이다. 단순한 의료기관 간 감염률 비교는 환자의 중증도 및 개별 의료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잘못된 결론으로 와전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되는 자료는 반드시 표준화되어야 하고 이미 공공보고 자료로 검증이 된 지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료관련감염병 및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관리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의료관련감염의 관리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제도나 정책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감염관리 전담 인력의 확보, 감염관리에 소모되는 1회용 제제에 대한 수가 산정, 격리 병실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항목이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감염관리 전문가를 교육하고 인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스템의 마련, 적절한 수가 보전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수행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정부의 역할을 제안한다.

1. 의료관련감염병 및 항생제 내성균으로 발생하는 질병부담을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해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는지, 얼마나 많은 환자가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사망하는지 국가 규모의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

2. 국내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의 총량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항생제 사용량을 모니터링 해야 하며, 감기 환자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3. 의료관련감염병과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현행 감시체계는 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의료인과 국민, 그리고 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환류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내성균 감소와 의료관련감염병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참여의료기관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보고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있다.

4. 의료기관이 이 분야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감염관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수가지급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감염관리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의료관련감염병과 내성균 분야의 연구개발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 이 분야의 국가 지원 연구개발비는 48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 대부분이 기초/기전 연구에 투입되고 있다. 내성균을 예방하고 의료관련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내 의료현장에서 수행가능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재방법에 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질병관리본부) 내에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요약문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필요성

1.3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및 현황

2.1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3.1 문헌 고찰

3.2 연구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 운영

3.3 전문가 토론회 개최

4. 연구 결과

4.1 문헌고찰 결과

4.2 항생제 사용 관리

4.3 의료관련감염병 및 항생제 내성균 감시와 관리

4.4 제 1차/2차 토론회 주요 논의 및 합의 사항

5. 고찰

5.1 연구결과 요약

5.2 연구의 의의

5.3 연구의 한계

6. 결론 및 정책제언

7. 참고문헌

8.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