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기존 NECA 연구 발굴 단계의 경우, 연구주제 수요조사를 통한 Bottom-up방식 또는 개별 학회에서 제안하는 연구주제가 주를 차지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방향성 있는 연구분야 제시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는 개별 단위의 주제 발굴로 이어져 수행 연구사업의 일관성 및 목표지향성 부족과 중장기적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연계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획 및 선정 위원회의 역할 수행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연구 수행 및 관리에 대한 과정과, 연구결과의 활용도도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외에 내부위원 및 연구분야에 따른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NECA 연구에 대한 외부 위원의 이해도에 따라 연구주제별/심의회차별로 심의수준이나 고려범위 등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심의과정에서는 개별 연구자가 계획 및 신청한 기간 및 연구비 규모를 참고하여 심의 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연구기간 및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절차가 미비하고, 연구수행 진도 점검 및 연구종료 후 환류 등 관리체계가 부족하여 수행과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ECA 보건의료근거연구의 방향성 및 중장기 연구분야 설정을 통해 정책적 시의성과 유관기관 및 정부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주제 발굴 및 수행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주제 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 및 역할을 강화하여 NECA 연구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방향성 제시기능을 확대하고,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주요 연구분야 발굴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기존 NECA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여 장기적인 협업체계의 구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1) 기수행 연구 분석

기존 NECA 연구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보건의료근거연구사업 기획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9~2019년에 수행되었던 보건의료근거연구사업 과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항목을 개발·선정하였으며, 연구과제를 특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 차년도 수행 연구 기획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미션과 비전에 적합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연도별 로드맵과 연결되는 중장기 과제화 추진을 목표로 차년도에 수행할 연구를 기획하였다.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이슈를 조사하고, 원내 연구위원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NECA 브랜드사업’의 후보 분야로서 노인의료서비스 ‧ 환자맞춤형 의료서비스 ‧ 디지털 헬스케어 ‧ 의료전달체계 연구 ‧ 만성질환관리 정책 연구 ‧ 응급의료체계 성과 연구를 선정하였다. 이후 혁신위원회에서 ‘미래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NECA 브랜드사업’ 주제로 정하고, 주요 연구분야에 따라 연구주제를 발굴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에 연구 기획은 주요 연구분야에 따라 연구원 내부 발굴과 외부 대상 수요조사의 두 절차로 구분해 진행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NECA 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3) 관련 규정 제‧개정 검토

NECA의 연구 기획 및 관리는「연구기획관리규정」과 「연구기획관리지침」에 따라 수행되므로 「연구기획관리규정」과 「연구기획관리지침」의 규정 체계가 적합한지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타 기관의 연구사업 운영 및 연구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참고하였다. 또한 연구과제 수행 경험이 풍부한 내부 연구직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기획관리규정」과 「연구기획관리지침」 규정이 실제 연구주제의 선정 및 관리 현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된 연구수행 프로세스 개선방안과 관련된 관리규정, 관리지침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4) 차년도 수행 연구 선정

차년도 연구주제의 선정은 NECA 내부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연구기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심의 기준은 ‘연구의 적합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책임자의 과제수행능력’, ‘연구의 학술적·사회적 파급효과’, ‘정책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부여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평가 기준에 따른 심의 위원의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연구 수행에 필요한 내부 연구진 및 연구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수의 연구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다만 A 등급 이상으로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연구주제로 선정되지 않은 연구의 경우 차후 추가적인 연구 수행 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  연구결과

1) 기수행 연구 분석

분석 결과, 연구목적으로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평가를 포함하는 의료기술평가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요 특성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된 연구대상유형, 질병단계, 대상환자, 대상질환에 대한 세부현황 분석결과에서는 대부분 일부 항목에 대한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연구기획 단계부터 연구특징별 주제분류 기준 설정을 통해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균형 있게 연구주제를 발굴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주제 발굴 및 기획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연구특징별 주제 분류 기준을 ① 질환 특정 연구, ② 대상자 특정 연구, ③ 질병단계 연구, ④ 보건의료정책 지원 연구, ⑤ 기타 분야 연구 등으로 도출하였다.

2) 차년도 수행 연구 기획

내부 연구주제 발굴의 경우, 내부 대상 수요조사에서 접수된 26건 중 내부 검토를 거쳐 1개의 연구주제를 후보로 선정하였고, 기획회의를 통해 연구기획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브랜드 사업과의 연관성, 보건의료분야 현안, 정책 연계 가능성, 보건의료분야 자료(data) 활용 및 연계, 연구비 및 연구인력 지원 등을 고려하여 7개의 연구주제를 발굴하였다. 이 8건에 대해 연구기획관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심의하여 질환특정연구 1건, 대상자 특정연구 2건, 보건의료 정책 지원 연구 1건, 총 4건의 연구주제가 선정되었고 해당 연구주제에 대해 내부 제안자 또는 기획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외부 대상 연구주제 수요조사의 경우, 대한의학회 및 산하 학회에서 61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NECA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범위 및 방향성에 적절하지 않거나, 가이드라인 개발 등 NECA 내의 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12건을 제외한 49건에 대해 연구기획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우선순위 심의 결과 임상연구에서는 10건, 정책연구에서는 6건의 연구주제 후보를 선정하였다.

NECA 연구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연구사업 수행 관련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연구주제 발굴 및 선정 절차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① 대한의학회 등 의료전문단체 협력을 통한 공동 연구주제 개발, ② 국회 및 보건복지부 등 정책결정자 소통을 통한 연구주제 발굴, ③ 연구기획관리위원회 기획ㆍ자문ㆍ심의를 통한 과제화 및 연구수행” 이다. 연구주제 기획 및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① 위원회 간 역할 조정, ② 연구과제 선정 기준 정책연계 가능성 측면 가중치 상향 및 관련 지침 및 양식 수정, ③ 연구기획관리위원회 운영체제 개편, ④ 성과관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과제 중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① 연구과제 관리 및 자문을 위한 겸임연구위원/자문위원 제도 운영, ②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① 연구의 전주기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연구진 역량 강화, ③ 연구결과 공론화” 등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3) 관련 규정 제‧개정 검토

현재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규정 체계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주요 문제점은 ① 지침의 내용이 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경우, ② 규정 및 지침의 내용이 상충 모순되는 경우였으며, ②번의 경우 관리규정 내용 간, 관리지침 내용 간, 관리규정과 관리지침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도 ③ 관리규정과 관리지침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④ 관리 규정 및 관리지침 상의 절차와 연구수행 실무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선을 위해 ① 제도 개선에 따른 규정 개선(연구기획관리위원회와 연구심의위원회 역할 조정, 연구기획관리위원회 구조 개편, NECA 수행 연구과제 종류 간소화, 연구주제 발굴 및 선정 방식의 다양화), ② 기타 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절차 보완(연구관련 자문기구 추가, 연구주제 선정 절차 및 위원회 운영 절차 명확화)과 같은 부분을 반영한 규정 제 ‧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4) 차년도 수행 연구 선정

내부 발굴한 연구 주제 선정을 위해 임상 및 정책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였고, 후보로 선정된 4건의 연구주제 모두 최종 연구 주제로 선정하었다.

외부 수요조사 접수 주제에 대해서는 임상 및 정책분야 전문가와 연구방법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기획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14건의 연구주제를 심의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진 및 배정된 연구 예산, 연구유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임상 분야 4건, 정책 분야 2건의 연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NECA 보건의료연구의 기획 방향성을 정립하여 정책연계성 높은 연구를 기획하고자 하였다. 향후 기획 방향성을 유지 및 확대하여 임상분야에 특화된 연구는 점차 감소시키고, 정책 연계를 주요 목표로 한 연구 주제의 발굴 및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NECA의 보건의료연구는 공론화 과정, 관련 규범의 제·개정 방안 등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움직임이 연구과제에 담겨야 한다. 반면 임상분야에 특화된 연구는 원내 타사업인 임상진료지침, 의료기술재평가 사업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해소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또한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연구소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시의성 및 필요성이 높은 연구주제의 발굴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직접 수행할 연구와 분야 전문 연구자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연구를 분류하여 필요성이 높은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향후 환자중심 최적화 의료기술 임상연구 사업 등 연구자주도 연구사업과 연계가 된다면 양질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작성

 : 연구 기획, 보건의료 정책 연계, 연구 방향성 정립

요약문 i

Ⅰ.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1

  2. 연구 목적 8

  3. 연구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8

Ⅱ. 연구방법 9

  1. 기수행 연구 분석 9

  2. 차년도 수행 연구 기획 10

  3. 관련 규정 제‧개정 검토 13

  4. 차년도 수행 연구 선정 14

Ⅲ. 연구 결과 16

  1. 기수행 연구 분석 결과 16

  2. 차년도 수행 연구 발굴 결과 및 개선안 도출 35

  3. 관련 규정 제‧개정안 45

  4. 차년도 수행 연구 선정 결과 53

Ⅳ. 고찰 55

Ⅴ. 참고문헌 60

Ⅵ. 부록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