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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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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시즌 1

공공물품 사적 사용·수익금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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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1

Q.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NO

아닙니다.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공기관 물품 등에는

관사, 주차장 등 건물·토지·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거나

무상 대여하는 행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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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1

Q. 공공기관의 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YES

네, 공용차량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한 소속기관 규정상 출·퇴근 시 전용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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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1

Q. 공직자가 공용전기를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해도 되나요?

NO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해 무료로 본인·가족·외부인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등의 행위도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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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1

Q. 사회상규에 따라 공공물품 사적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뜻하나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용도의 국제전화에 사무실 전화기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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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위반행위 신고 :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

신고상담 : 1398, 110 (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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