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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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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대 중증질환 홍보 관련 협조 사항 게시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07.12 조회수 2952
핵심과제 한눈에 보기 - 1탄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 4대중증질환&재난적 의료비한시적 지원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2013년 3월 보건복지부는 ‘ 국민 여러분께 보고합니다’ 영상을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 및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이후 의료계와 전문가, 환자단체 및 일반국민의 참여 속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세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160여 만명 환자분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준비한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향, 대상, 범위, 일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쉽고 재미있게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의료비 걱정,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



쉽게 알려드립니다.


*원본을 다운받아보시면 고화질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정책

2013∼2016 의료비 걱정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



개요보기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이렇게 추진됩니다.
    자세히 보기
  • 건강보험 보장범위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자세히 보기
  •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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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대 중증관련 FAQ

  1. 4대 중증질환에 속하는 질환은 어떤게 있나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2.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계획은 어떤 거죠?
    • (필수의료 확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 건강보험 급여화
    • (비필수적 의료 건강보험일부적용) 사회적 수요가 큰 최신 의료서비스 등 비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
    • (비급여 유지)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그대로 비급여


  3. 4대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강화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 12년에 환자수 159만명, 비급여진료비 1조 2천억원으로 첨단검사와 고도의 수술 및 고가의 항암제 등을 사용하여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



  4. 필수의료 보험확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필수의료 보험확대 일정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의약품
    항암제등 고가 의약품 *약가협상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혐 적용
    검사수술 초음파 영상 영상 검사 (MRI,PET 등) 방사선치료 수술 관련 의료 검사 관련 (유전자 검사 등) 교육 상담료
    치료재료 심장,뇌수술 재료 의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일반 수술재료
  5. 실질적 의료비 부담경감액은 어떻게 되나요?

    ’ 13년 1조 5천억 대비 환자 부담은 5,400억으로 1인당 부담은 평균 34만원으로 현행 대비 64% 감소


  6. 비필수적의료(선별급여)의 주요항목별 보험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되며 3년마다 재평가, 비용효과성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필수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 조정 등 사후관리
    • 의료기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가격방식을 적용하고 고가의 의료서비스 가격이 내려갈 경우 대체가능한 현행 의료행위의 급여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7. 4대 중증질환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 (희귀난치질환 추가) 2014년 ‘ 혈색소증’ 등 20여개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 예정이며 매년 질환 추가여부를 검토하는 추가지정 절차 정례화 추진
    • 질병명이 불분명한 극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도 ‘ 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 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8.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 3대비급여 개선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현재 실태조사 진행중으로 금년말까지 개선방안 마련
    • 간병서비스는 시범사업 거쳐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의료비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


  9.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한 대안은 있나요?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한 선제적 예방정책 병행(질환별 예방프로그램, 생활습관 개선 등)



  10.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나요?


    5년간 약 9조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최대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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