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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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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서] 보건의료 의사결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활용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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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 작성일 | 2010.02.11 | 조회수 | 4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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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문 - 보건의료분야의 우선순위 설정기준으로서 경제성분석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면서 그 활용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현재로서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등재 여부 결정시 비용-효과성에 대한 암묵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보험급여결정에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한 이후 보다 투명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있는 판단기준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한 합의점 도출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효과산출지표인 qaly, daly와 비용-효과성 임계값 산출 방법론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이를 둘러싼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willingness to pay(wtp)를 통해 가치를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의사결정에서 비용-효과성의 판단기준의 산출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일정상 2009년에는 개발된 설문조사안에 근거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2010년에 보건의료 이해당사자 그룹들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이 된다. 본고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의 질을 향상하고자 중간보고서 형태로 작성된 것이며 완전한 원고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일부 내용은 제외되었음을 밝혀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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