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적정수가·지속가능한 지불제도 해법을 찾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정책포럼’ 개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의료비 경감·보건의료계 발전 함께 도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제 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정책포럼’이 열린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오는 16일 양재 엘타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 쟁점인 적정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 이번 포럼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 본 행사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를 좌장으로 ‘적정수가 보전 및 의료 질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오전 세션과 ‘지속가능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에 대한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진다.

○ 오전에는 ‘건강보험 개혁방안: 적정수가와 의료질 향상’을 주제로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발제 후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 패널토론에는 건국대 의대 이건세 교수와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 한겨레신문 김양중 의료전문기자를 비롯하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실행위원, 의료계, 복지부, 심평원, 보사연 등이 참여해 ▲필수진료 영역의 저수가 체제의 정상화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재정 투자 방안 ▲의료 질 향상과 가치기반 심사제도의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오후 세션의 주제는 ‘건강보험 개혁방안: 지속가능한 지불제도 개선’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 패널토론에는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국장 및 의료계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이 참석하며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합리적 수가 검토 ▲신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가능 여부 ▲다양한 의료서비스 유형에 따른 지불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정책포럼’은 지난 10일 ‘비급여 관리 및 바람직한 공사보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제1차 포럼을 개최했으며, 12월 2일에는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정립’에 관한 제3차 마지막 분과토론에 이어, 총괄토론으로 마무리된다.

○ 공개토론으로 진행되는 본 행사는 NECA 홈페이지(http://www.neca.re.kr)를 통하여 누구나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은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적정수가 및 지불제도에 대한 각계의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서, 건강보험 정책결정의 효율적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좋은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정책포럼 Ⅱ』안내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