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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인 잃은 의료일원화 토론회엔 쓴소리만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주인 잃은 의료일원화 토론회엔 쓴소리만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6.02.25 조회수 1269
언론사
링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749

 

의과와 한의과의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실질적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작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눠야 할 의협과 한의협이 빠진 토론회에선 ‘방안모색’ 보단 ‘양 단체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당초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주최단체 변경 등의 부침을 겪으며 이날로 연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의협과 한의협의 불참은 어느 정도 예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양 단체가 모습을 보이지 않자 토론회 참석자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토론회장 분위기는 치열함보다는 아쉬움으로 가득했고, 일부 참석자는 불참한 양 단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토론회 불참을 선언한 바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도 “의료일원화 논의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먼저”라며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양상을 보면 (의계와 한의계를 두고) ‘배타적’, ‘갈등’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핵심 당사자인 의협과 한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자신이 의사출신이라고 밝히며 “(지금의 의협과 한의협 간 갈등을 지켜보고 있자면) 대표적인 소모성 질환인 ‘결핵’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 떠오른다”면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는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데 (의료일원화는) 심도 있는 연구로 풀어가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도 “(오늘 토론회가) 매우 어려운 자리임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한의협이) 토론회장 조차 나오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은 “소비자·환자 입장에서 의료일원화 논의 과정을 보면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현 상황을 풍자하며 “(오늘 의협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나오지 않고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 같은 논의의 장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음에는 의협과 한의협이 참가하길 바란다고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5종 사용을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당연히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3년 헌재가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5개 현대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에 대해 정부도 공식적으로 사용을 허용한 것.

 

김강립 정책관은 “다만, 헌재가 결정한 5종 이외 추가적인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폭넓은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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