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 급여화에 대한 토론회에서 의·학계가 급여화에 시기상조라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다만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립선암 수술 부분은 비뇨기과와 외과간 견해차를 보였다.

로봇수술 급여화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왼쪽부터)이영구 한림대 비뇨기과 교수, 김선한 고려대 대장항문외과 교수,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권순만 서울대 교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안기종 환연 대표, 손영래 복지부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지난 3일 개최한 '로봇수술 급여화 방향설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논의들이 제시됐다.

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지난 9월 논의된 급여평가위원회의 결과였다.

급평위에서는 로봇수술 급여화에 대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항목으로 의료전달체계, 의료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후 선별급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선별급여 결정으로 인해 특정 전문과목이 피해를 볼 가능성, 장비구매가 증가하고 급여 이득이 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국산 개발이 가시화될 시점에 급여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림대학교 비뇨기과 이영구 교수는 로봇수술 급여화가 시기상조라고 밝히면서, 로봇수술기 국산 개발이 가시화될 시점에 급여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립선암은 고난이도의 수술로 현재 전립선암 수술의 60~70%가 로봇수술로 이뤄져 비뇨기과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높은 질의 술기를 갖추지않고는 환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급이 더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 로봇술기가 독점적인 상황에서 국내 로봇생산기업이 곳 론칭된다고 알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때가서 급여화를 논의해도 늦지않다"고 말했다.

로봇수술이 선별급여화되면 임상적 증거들이 많은 전립선암 부분이 먼저 급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전립선암 로봇수술 급여가 관행수가의 반토막이 돼 이미 기피과인 비뇨기과가 폐과될 위험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외과계에서는 전립선암에 대한 수술급여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고려대학교 대장항문외과 김선한 교수는 "비뇨기과에서 (시기상조라고 얘기한) 의견이 의외다"라며 "외과학회는 다양한 암들이 포함돼 있어 모든 의견을 통일할 수 없지만, 외과학회 의사들의 공통적 의견은 어느정도 효과나 장점이 입증돼 있는 암부터는 수술급여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홍콩에서 2013년부터 전립선암·직장암 등의 로봇수술을 급여화 한 부분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메타분석 자료들을 예로 들며 성기능과 배뇨기능 적 측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결국 전공의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공의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인정해준 급여혜택을 주고있는 정당한 수술을 교육에 넣는데, 미래를 준비 못하면 젊은 의사들과 학회 입장이 종합해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로봇수술에 대한 보험급여가 사회보험제도 프로세스에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서 이사는 "과연 로봇수술 급여가 우선인지 의료전달체계가 우선인지 생각해야할 때"라며 "로봇급여는 좀 미뤄야한다고 생각하며, 급여화가 너무 긍정적으로 비교돼서 나갈거고 자본력있는 대형병원은 다빈치 안 살수없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꼭 생각해서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도 급여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권 교수는 "선별급여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복지부가 선별급여에 로봇수술을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별급여 도입 취지는 비용효과성을 느슨하게 하돼, 비용효과성 기준에 덜 적합한 항목에 본인부담률을 높이자는 것이지만 우선순위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로봇수술 기준이 모호하고 바람직하지않은 기준에서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데, 선별급여 원칙에 따라 3년 후 재평가한다는 것이 한번 재평가되면 비급여로 빠지긴 힘들다"고 부연했다.

패널들의 발언을 지켜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정책과 손영래 과장은 로봇수술 급여화에 대한 찬·반 양자택일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손 과장은 "로봇수술 급여화에 당혹스러운 부분이 대체가능성으로, 항암제는 대체할 기술이 없는데, 로봇수술은 복강경이나 개복수술로 대체가능하다는 딜레마"라면서도 "로봇수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장비와 실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로봇시술 급여화 논의는 다른 신의료기술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레퍼런스가 될 것"이라며 "아쉬운 것은 토론 자체가 급여할거냐 말거냐의 양자택일의 문제로 논쟁을 하는데, 들어가보면 많은 다양한 대안도 가능할지모른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이 일례로 제시한 대안은 숙련도에 따른 보상구조 차별화와 고도선진의료로 묶어 급여가능한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내용 등이다.

손 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단수안일지, 복수안일지 모르지만 안을 가다듬어 제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입장과 논의가 있을 것이므로 격론끝에 결정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