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 [ 언론보도 ] 메르스와 함께 사라진 '보건부 독립' 주장, 다시 논란 | |||
|---|---|---|---|
| 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 작성일 | 2015.11.16 | 조회수 | 1412 |
| 언론사 | |||
| 링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363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보건의료의 혁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메르스 기세가 꺾이면서 다시 복지에 치중한 보건복지부체제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이에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최근 '국가질병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조직개편' 보고서를 통해 이를 지적하면서, "메르스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고, 앞으로 신종감염병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다시는 이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건체계와 의료체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질 보건부를 발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박 교수는 메르스가 보건부문의 취약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유입 및 전파방지 실패, 응급실 과밀화, 다인용 병상, 의료쇼핑, 병원감염의 미 흡한 대책, 간병제도, 병문안 문화 등을 정교하게 공략하면서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은 자궁 경부암과 대장암 5년 생존율 전세계 1위, 위암 5년 생존율 71.5%(미국 28.3%), 간암 30.1%(미국 16.6%), 허혈성 뇌졸중 30일 사망률 3.4%(OECD 평균 8.5%) 등 많은 진료부분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양상이다.
이에 박 교수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지 위해 방역인력을 키우고, 방역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감염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체계의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앙정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본부 745명과 소속기관 3,02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며, 2015년 53조여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18개의 산하기관을 관장하는 부처이기도 하다. 이중 복지의 중요성으로 복지관련 인력은 전체 인력 중 21.4%(2002)에서 44.6%(2013), 복지관련 예산은 54.2%(2007)에서 72.8%로 증가됐다. 장관은 2005년 이후 정치인 출신 4명, 경제부문 관료 출신 2명, 복지전문가 2명이 담당해 오고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의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돼야 하고, 더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인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부문인 보건은 복지가 부각된 만큼 급격히 약화됐음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질병과 관련된 부서는 질병정책과 뿐이며, 메르스 사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휘부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
즉 예산 및 업무에서 보건이 약화되고 있고, 장관의 전문성 및 관심부문도 보건이 아닌 복지임을 감안할 때, 메르스 사태는 중앙행정조직의 구조적 문제에서 유래됐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박 교수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로 분리 개편하고, 보건부에는 보건정책실을 두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정책관과 ▲국민의 질병을 책임지는 질병정책관(급성감염성질환정책과, 만성감염성질환정책과, 만성질환정책과, 암관리과)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정책실(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관)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담당한 의료보장정책국과 보건산업정책국을 두어 총 3실 2국 10관 37과로 본부 정원 389명, 소속기관 정원 2,416명, 예산 14.7조원의 규모로 발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부의 산하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준정부기관 3개와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기타공공기관 8개를 포함시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메르스라는 신종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보건과 의료를 혁신해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보건체계와 의료체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질 보건부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경대 행정학과 서재호 교수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건복지부가 통합돼야 정책산출의 효율성이 높다며, 보건부 분리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놨다.
서 교수는 "복지부는 보건의료와 복지 간 상호 이질적인 전문성이 있지만, 복지부 내 보건의료 기능과 복지기능을 구성하는 중기능들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통합적인 운영의 중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수차관은 가장 가능성 높은 분화방식이지만 이 역시 국정 아젠다 변화, 정치적 상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메르스 감염병 위기에서 이런 정치적 논거를 도출하는 건 무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
| 이전글 | [칼럼]NECA의 터무니 있는 이야기 - 터무니 있는 정책 위한 의학과 비평 |
|---|---|
| 다음글 | '로봇수술 급여화 시기상조'에 공감대 |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5층 / TEL : 02-2174-2700
Copyright(c) 2017 NECA. All rights reserved.
한국보건의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