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의료기술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Evidence and Values in Healthcare'에서 '국내 의료기술평가에서의 환자참여 인식 조사(조민정, 유빛나, 김희선)'를 통해 의료기술평가에서 환자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평가 시 환자 및 시민 참여는 해당 의료기술과 관련한 질병 및 치료경험과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사실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서 "환자중심 의료기술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제 선정단계에서 활발한 환자참여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현재 환자는) 대부분 연구의 확산단계에 참여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의료기술평가 동향은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환자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숙의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논하기에는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며 논의조차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의료기술평가의 초기단계에서 환자 및 대중의 참여는 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다.

환자참여가 활발해지면 의료기술평가 시스템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포괄적 가치 평가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의료기술평가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환자 참여가 부족할 경우 의료기술평가 결과가 편협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2007년~2013년까지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한바 있는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위원들이 전문가들만 있으면 틀에 갇혀 편협한 방향이 될 수 있다"면서 "논의가 균형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20명 가량의 위원 중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지만 이마저 대부분 의사가 들어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