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급여우선순위 결정과정이 정당성 및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은 원칙과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담보되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보험 혜택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신규항목은 적절성 논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권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정심 내에 소위원회(가칭 급여보장소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급여보장소위원회’는 건정심의 결정이 필요한 모든 급여의사결정에 관한 안건을 다룰 수 있는 사전준비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집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판단 항목은 국민참여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권 교수는 급여보장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건강보험공단 급여우선순위 기획단(가칭)’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급여우선순위 기획단은 지금까지 건보공단에서 해오던 정기급여 확대 수요조사, 중장기보장성강화계획 마련을 위한 건정심 지원 등 급여우선순위에 관한 제반 연구와 기획을 상설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권 교수는 국민참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건정심의 최종 의사결정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국참위의 논의사항은 재심사에만 국한됐지만, 신규 심사 항목도 일정시점부터 논의 대상에 포함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책이나 평가의 방향 등에 관한 논의도 안건으로 다뤄야 하며, 경증질환 3차병원 방문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과 같은 ‘급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한 의료 시스템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권순만 교수는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는 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만 관여를 하고 있고, 급여결정과정에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NECA가 건정심 소위원회(급여보장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과학적 근거를 준비하고 제출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