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20%대 목표
담뱃값 인상만으론 한계…"경고그림·판촉 광고규제 등 제대로 시행돼야"

정부가 10일 학교 앞 담배 광고 제한, 전자담배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가격 금연정책을 발표하며 흡연자에 대한 '고삐'를 더 바짝 쥐었다.

작년 담뱃값 인상과 음식점 전면 금연 실시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이 30%대로 떨어진 가운데, 금연 열풍이 지속돼 정부가 2020년 흡연율 20%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비가격 금연정책은 ▲ 담배 광고·판촉 규제 강화 ▲ 전자담배 관리 강화 ▲ 소포장 담배 금지 및 가향 첨가 규제 ▲ 금연지원서비스및 금연캠페인 강화 등이 핵심이다.

학교 주변부터 담배 판매점 내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전자담배에 대해 부과하는 제세부담금을 궐련 담배와 형평성이 맞게 높이는 한편 한 갑 20개비 이하의 소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향기나는 담배(가향담배)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초 단행된 담뱃값 2천원 인상과 음식점·커피숍·PC방 전면 금연, 그리고 올해 12월 시작하는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등 기존에 발표된 정책과 함께 새로운 비가격 금연정책을 통해 흡연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일단 작년 시작한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율 하락이라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계한 작년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9.3%로 전년보다 3.8%포인트나 떨어졌다. 흡연율이 50%대에서 40%대로 낮아진 것은 2006년으로, 다시 30%대에 집입하는 데에는 9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힘들게 흡연율이 30%대로 내려왔지만 정부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를 달성하기는 만만치 않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년간 매년 2%씩은 흡연율이 떨어져야 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흡연 국가다. 2013년 기준 한국의 만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36.2%로 OECD 평균 24.4%보다 11.8%포인트나 높았다.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정부가 흡연율 하락에도 다양한 비가격 금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흡연율 하락에 비가격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떨어진 뒤에도 제대로 된 비가격 정책이 동반되지 않아 하락세가 꺾인 경우가 있었다.

2004년 말 담뱃값 인상(2천→2천500원) 후 57.8%에 이르던 성인 남성의 흡연율(2004년 9월)은 44.1%(2006년 12월)까지 13%포인트 이상 떨어졌지만, 비가격 정책이 함께 실시되지 않아 2008년 47.7%, 2009년 46.9%, 2010년 48.3%, 2011년 47.3% 등으로 한동안 답보 상태가 계속됐다. 

이후 2012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전면 확대 같은 비가격 정책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흡연율이 다시 떨어졌다. 2012년 흡연율은 43.7%로 낮아졌고 이후 담뱃값 인상 직전인 2014년까지 40%대 초반대가 유지됐다.

비가격 금연 정책의 효과는 과거 코미디언 고 이주일씨의 TV 광고 사례만 봐도 명확하다. 2002년 방송된 폐암에 걸린 이주일씨가 출연해 담배를 피워 온 과거를 후회하는 모습을 담은 광고가 방송되면서 금연 신드롬이 일었고 흡연율은 60%대에서 50%대로 떨어졌다.

성창현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가격 (금연) 정책은 가격에 순응되면 무뎌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비가격 정책도 함께 강화해야 흡연율을 목표대로 떨어트릴 수 있을 것"이라며 "흡연 경고그림이나 판촉·광고 규제가 해외에서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관련 정책이 내년, 내후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흡연율 하락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박사(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도 "가격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비가격 정책"이라며 "정부가 흡연율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경고 그림 도입, 담배 포장·진열과 관련한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청소년 흡연 예방 정책 강화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