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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의료기술 평가 사업, '업무량 과다' 문제 제기 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신의료기술 평가 사업, '업무량 과다' 문제 제기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09.22 조회수 1439
언론사
링크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59297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사업’이 실상은 연구원 업무량 과다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연구원 측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사업’이다”며 “그러나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은 매해 증가 추세인데 반해 평가인원은 그대로다. 인력 증원없이 평가 신청 건수는 늘어가는데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은 지난 2011년 174건에서 2014년 273건으로 1.4배가량 증가한데 반해 평가인원은 증원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임태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그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 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연구원들이 그 간 다년간의 사업 수행에 따른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업무를 최대한 수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양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양 의원은 “신의료기술 평가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사업이다. 그런데 업무량 과다 문제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꼴이 된다. 지적한 사항에 대한 연구원 측의 구체적인 개선 방침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사정이 있었겠지만 외관상 정상적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시정할 방안이 있으면 시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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