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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 실손의료보험 "잘못된 설계, 책임은 국민 몫?" | |||
|---|---|---|---|
| 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 작성일 | 2016.06.29 | 조회수 | 1269 |
| 언론사 | |||
| 링크 |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373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반발이 흉부외과를 넘어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적자를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중인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최근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공감 NECA'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3200만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서 내용을 제대로 알고 가입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고 반문하며 "상품을 만들어 파는 보험사들은 그동안 가입자 확보에만 열중했지 잘못 설계된 상품이 가져올 손해는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실손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소위 '끼워팔기'식으로 보험 상품을 팔아왔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까지 가입해 월평균 17만 원 정도를 납부해 왔던 것. 그러나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수지가 맞지 않자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적용되는 질환을 제외하고 있다.
정 교수는 "시간이 지나 실손보험을 통한 결국 그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지난해 한 해에 실손보험을 위해 국민들은 보험료를 7조 원을 내고 보험금으로 5조 원을 돌려받아 80% 회수율을 보였다. 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 41조원을 내고 45조원을 돌려받아 110%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국민과 정책 당국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료계 관계자도 "보험사가 설계한 상품은 많은 보장성으로 자연스럽게 환자가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나친 경쟁구도로 인해 가격 및 세부기준 설정을 돌아보지 못했다"고 언급했 다.
의료계도 올해 초 하지정맥류가 미용목적으로 분류됨에 따라 실손보험에 제외 된 상황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반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도수치료, 백내장 등 여러질환도 실손보험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의료계 전반에 확대되며 의료인들의 진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행위는 치료 효과 여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이런 신의가 있지 않으면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의 목적이 위험에 대비하고, 과도한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정상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치료하는 모든 의사와 국민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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