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을 논의할 때부터 세수 증액용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담배 판매량 감소세가 둔화한다는 소식에 담뱃세 인상을 통한 증세 논란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논쟁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반적으로 담뱃세 인상 반대론자들은 담뱃세를 올리면 흡연율이 낮아져 세수가 줄고, 결국 국가 재정 운용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가 펴내는 담뱃세 인상 관련 자료들은 "담뱃세를 인상하면 판매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속도가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 속도보다 늦어 담뱃세 인상은 세수를 늘려 국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늘어난 세수로 금연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담뱃세 인상 후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담뱃세는 이미 인상됐다. 이를 계기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금연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번 담뱃세 인상이 국내 흡연율 감소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관련 국가 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담뱃세를 다시 내릴 수도 없으니, 늘어난 세수의 사용 측면을 면밀히 감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적잖은 예산이 금연 지원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금연 처방 약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금연캠프 수행 지역에 거점 금연지원센터도 지정됐다. 소외계층 및 특수계층을 찾아가는 금연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담뱃세 인상과 함께 예상치 않게 늘어난 금연사업 예산으로 과거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들 사업이 성공하려면 국민 관심과 비판이 절실하다. 우선 내 주변 흡연자들에게 금연 지원사업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해 늘어난 세수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금연 지원사업이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한다. 건강증진기금만이라도 전적으로 금연 등 국민건강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담뱃세 인상을 둘러싼 소모적 비판보다는 생산적 논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