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체계가 미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팀(유수연, 조현민, 강현아, 김수경)은 한국임상약학회지 제25권 제4호에 실린 ‘의료용 마약류 유통관리에 대한 고찰과 정책적 함의: 유통자료 및 청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현황과 사용양상을 분석했다.

의료용 마약류란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미하며, 2012년에 요양기관 공급실적이 있는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 133품목, 향정신성의약품 224품목 등 총 357개 품목이다.

이번 분석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2012년 요양기관에 공급된 금액은 3,351억원,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1,865억원으로 약 56%가 건강보험권 내에서 사용됐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체 의약품의 경우 약 60.5%가 건강보험권 내에서 사용됐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인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49%로 더 낮았다.

의료용 마약류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프로포폴'의 경우 수면 유도 및 마취를 목적으로 사용돼 2012년 요양기관 공급금액 대비 약 21%만 청구됐다.

그러나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자제력 상실 및 강력한 충동과 지속적 갈망 등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점과 오남용이 1차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해 사회적 병폐가 심각함을 확인함에 따라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연구팀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비급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사용양상의 원인이 국내 관리 체계에 있다고 봤다.

연구팀은 "국내에서는 마약류 문제의 대부분이 과다처방, 의료쇼핑, 비정상적 유통, 불법투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에서 기인한다고 알려져 왔다"면서 "그러나 의약품 오남용의 문제는 의약품 제조, 유통, 의약품 사용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의료용 마약류 유통관리 시스템은 주로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에 집중돼있어 요양기관 등 의약품 사용처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마약의 경우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마약원료 배정, 구입서 및 판매서 발급 등의 정보를 식약처가 취합하기 때문에 추적관리가 가능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에서는 그러한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도 모든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유통거래 내역을 취합하고 있지만 의약품 오남용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유통거래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정책의 목적은 치료 목적 이외로 오남용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해 식약처에서 특별관리함으로써 마약류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면서 "그러나 프로포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자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양상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의료용 마약류는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점검함으로써 오남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허가목록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의약품 유통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의료기관 공급금액과 건강보험 청구금액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료용 마약류 중 2012년 요양기관에 공급된 금액규모가 큰 성분은 마약의 경우 펜타닐, 레미펜타닐, 옥시코돈, 모르핀, 옥시코돈/날록손 복합제, 코데인 순이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메틸화된 페니데이트, 알파졸람, 프로포폴, 졸피뎀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