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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연구원, 문신 관리안 제시…합법화 논의 물꼬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보건의료연구원, 문신 관리안 제시…합법화 논의 물꼬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6.02.12 조회수 1264
언론사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9/0200000000AKR20160129201800017.HTML?input=1179m

비의료인의 '서화문신(예술문신)' 합법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문신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NECA는 31일 '서화문신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연구'(연구책임자 박정수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하고 위생 가이드라인, 미성년자 문신 금지, 사전설명·동의서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화문신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관리 방안에 따르면 문신 시술자는 피부, 세균, 바이러스, 혈액매개 감염, 세척·살균·소독 방법 등을 숙지해야 하며 문신업소는 기능적으로 분리된 피술자 대기실, 시술 공간, 세척·소독실을 갖춰야 한다.

문신 시술 절차와 멸균 방법, 폐기물 처리, 보호장비 착용, 혈액매개 질병 예방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B형간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미성년자는 서화문신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시술자가 피술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술자는 시술 전 서화문신의 위험과 관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 서화문신은 영구적이고, 제거를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실 ▲ 시술이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감염 위험과 염료에 의한 알레르기·이물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 ▲ 혈우병,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문신 시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연구팀은 문신 시술자 5명과 피술자 15명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국가의 문신 관리 현황을 분석한 뒤 피부과 의사의 자문을 거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연구 결과 서화문신의 시술자들은 주사기 등 1회용품을 의료용으로 폐기하지 않고 있었으며 관련 정보들은 주로 인터넷 검색이나 국내외 시술자와의 교류를 통해 얻고 있었다. 위생 정보 역시 인터넷에서 주로 얻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피술자는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나 위험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시술 시 동의서·설명문을 배포하는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외에서는 미성년자의 문신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었으며 시설요건이나 위생·연료 관리, 시술 전 정보 고지, 이용자 사전 동의, 시술자 교육 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서화문신의 양성화는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과제다. 정부는 2014년 문신 합법화 방침을 포함한 '규제 기요틴(단두대)'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간 관련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었지만 안전관리 방안이 나온 만큼 합법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지만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며 "문신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연구를 통해 안전관리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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