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에 대해 ‘혈세 낭비’라는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8일 “정부는 지난 10년간 한방육성을 위해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부었으나 한방은 10년 전과 비교해 조금도 표준화되지 못했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무의미한 한방육성정책을 철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이번 발표(한의약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된 30개 질환 중 15개 질환은 지난 2013년 표준화임상진료지침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도 추가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4년간 연구비로만 예산 160억원을 책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왜 정부는 그동안 1조원이 넘는 혈세를 한방 과학화와 표준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일에 낭비하고도 수백억원의 혈세를 또 다시 낭비하려고 하느냐”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 자체가 한방은 근본적으로 과학화 및 표준화될 수 없는 학문임을 방증하는 것임을 왜 모르느냐”고도 했다.

전의총은 “지금도 한방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한의사나 한의과대학도 한방 치료의 안전성을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검증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비용을,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유지되는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것 역시 절대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어 한의약육성종합계획과 한방 치료 급여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방 육성이 아니라 한방 치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며 “과연 한방 치료가 표준화, 과학화시킬 가치가 있고 안전한 치료인지부터 먼저 검증하고 그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한방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한방 육성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 급여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전의총은 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방 치료 검증위원회 등의 기관을 설치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치료들은 과감히 퇴출시키도록 하라”며 “이같은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