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전공의 업무분석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현재 대한병원협회에서 각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수련현황표'를 받고 있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협의체'는 지난 3일 5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업무분석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연구는 복지부가 주관하고 의협과 병협이 주최를, 의학회가 실무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모든 단체에서 일부씩 부담하기로 했으며,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의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협, 병협, 의학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실무연구진 모임을 구성,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차기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련시간 구성 등 신뢰성 있는 업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분석 공동연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2015년 수련환경 평가'와 관련해서는 작년 평가를 보완·발전시켜 현행대로 병협에서 실시하되 협의체에서 자료검토와 개선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독립적인 수련환경 평가기구에 대해서 관련 단체 간 이견이 있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평가를 미룰 경우 수련환경 개선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논의는 주춤

다만 독립적인 수련환경 평가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독립적인 수련환경 평가기구 설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형표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제3기관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내과학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호스피탈리스트' 등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논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았다.

협의체에서 대체인력 논의를 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전공의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협의회가 마련한 특별법 초안을 가다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6월경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