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첫 분리 국감 내달 26일부터 '시작'

오늘 전체회의서 일정 확정…8·10월 분리 국감 '기대반 우려반'

오늘(1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 내달 26일부터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올해 부터는 분리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복지위도 8월과 10월 2차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논의된 국정감사 일정안을 살펴보면, 8월 2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9월 1일 오전에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오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감사를 진행하고 9월 3일 적십자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감사를 실시한다.

8월 국정감사는 9월 4일 복지부와 식약처의 종합 감사로 마무리될 계획이다.

10월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1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2일 식약처, 6일 국민연금공단, 7일 오전에는 대한결핵증진협회,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오후에는 국립재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8일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감사가 실시되며 10일 복지부와 식약처 종합 국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처음 열리는 분리 국정감사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매우 높다.

업계에서는 "매년 반복되던 겉핥기식 국감이 아닌 8월 국감에서는 정확한 지적이 이루어지고 10월 국감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제시될수 있어야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위 위원 7명이 교체돼 상당수의 의원들이 의료, 제약 등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것을 지적, 이번 국정감사가  복지분야에만 치우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