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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 담뱃값으로 세수 확충? 정치권도 논란 | |||
|---|---|---|---|
| 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 작성일 | 2014.09.30 | 조회수 | 3864 |
| 언론사 | |||
| 링크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28350&ref=A | ||
정부의 인상안대로라면 흡연자들은 이제 4천5백 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사면서 3천3백 원 이상을 각종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에 62%였던 세금 비율이 74%로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거셉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금연 클리닉엔 하루 10명 이상이 찾아와 상담을 받습니다. 굳은 의지로 금연을 시도해도 성공률은 평균 4%. 하지만 금연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금연 성공률은 30%까지 올라갑니다.
<인터뷰> 강상희(금연상담사) : "여기 오시는 분들 꾸준히 오시면서 격려 받으시고 보조제도 그리면 혼자할 때보다 낫다고 합니다."
정부는 담배 소비에서 2조 원대의 건강증진기금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금연사업에 쓰이는 돈은 1.2%에 불과합니다.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쓰였습니다.
<인터뷰> 이성규(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 "흡연자가 각종 세금과 기금을 부담하는 만큼 이들의 건강 지원과 금연사업에 써야 한다...." 그래서 이번 인상안이 조세 저항이 적은 간접세로 세수를 확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신원기(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세수 목적이나 건강 확보 차원에서 올랐다고 했을 때 부담 느낄 계층이 과연 고소득 자겠느냐, 아니면 저소득 계층이겠느냐 답은 후자죠."
새누리당은 인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이 서민경제에 끼칠 부담을 우려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한다며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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