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 [ 언론보도 ] 500억 원대 담배소송 첫 재판…양측 치열한 법정공방 | |||
|---|---|---|---|
| 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 작성일 | 2014.09.30 | 조회수 | 4193 |
| 언론사 | |||
| 링크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76090 | ||
쟁점은 무엇이고 승소 가능성은 과연 있는 것인지, 황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건보에서 부담했던 흡연자의 질병 치료비를 담배회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담배회사들이 첨가물을 조작해 중독성을 높이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단 겁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손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박교선/KT&G 측 대리변호사 : (대법원에서) 법률적 판단은 이미 나왔다고 보이는데,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소송에서 주장을 제기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1월 7일 있을 2차 변론에서 건보공단이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면 그다음은 담배회사들의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성규/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학 박사 : (담배회사가) 첨가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순수담배, 저타르담배 등으로 광고했던 제품들이 그렇지 않았단 것을 밝혀낸다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 2006년 미국 정부가 7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
|||
| 이전글 | 과잉진료 문제 해결 위해 'Choosing Wisely'가 뜬다? |
|---|---|
| 다음글 |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될 수 있을까 |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5층 / TEL : 02-2174-2700
Copyright(c) 2017 NECA. All rights reserved.
한국보건의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