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임상연구 사업을 의료수요 증가와 의료복지 확대의 추세 속에 국가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의료행위의 효과성·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이 제시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공공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태환 원장의 진행 하에, ▲허대석 서울대 내과학 교실 교수가 ‘공익적 임상연구와 근거중심 의료정책’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임상연구에 대한 재정 투자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김효정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부사장이 ‘선진국의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을 주제로 미국과 영국의 임상연구 거버넌스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시사점을 발표 할 예정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약 97.1조 원으로 GDP 대비 7.6%에 달하며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국인의 특성에 의해 유병율과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자료축적을 통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재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을 위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은 저조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14년 공익적임상연구와 관련된 예산은 약 95억 원. 이는 건강보험급여 총액의 0.02% 수준이다.

국민 한 명이 일 년에 약 165원을 부담하는 수준으로, 2013년 국민 한 명 당 1달러씩 부담하던 임상연구 예산을 올 해 2달러로 올린 미국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이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거창출임상연구사업단의 2015년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정림 의원은 “미국은 지난 2011년 환자중심결과연구소(PCORI)를 설립하여 보건재정부담 완화와 의료혜택 확대를 위한 임상근거를 생산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1999년부터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을 설립하여 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 및 확산, 의료의 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공익적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임상연구 추진체계의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한편,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