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말부터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시작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가 이달 중순경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달 말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평가 작업을 맡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쪽에서 환자 설문조사 결과 등 분석작업이 지연돼 평가결과 발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찬수 사무관은 지난 4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이달 중순 보도자료를 내는 방법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보의연에서 환자 설문조사 결과 등 분석작업이 지연돼 발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그러나 평가 결과 발표가 5월은 절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의 반발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법안(의료법 개정안)을 6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보건의료연구원에 의뢰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을 위한 근거자료인 셈인데, 연구의 객관성을 신뢰할 없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포함해 연구 전반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설문조사 방식으로 대충 얼버무리려한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을 평가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 임상 및 임상시험 방법론 전문가, IT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사전 계획과 달리 평가 작업을 산하 기관인 보건의료연구원에 위탁하면서 평가 결과에 대한 논란과 의혹을 복지부가 자초한 꼴이다.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철저한 공개검증 필요"

한편 의협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보안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공개검증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원격의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정보보안 전문연구기관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 의뢰했지만 복지부의 비협조로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고려대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원격의료 시행 기관 홈페이지와 현장확인이 가능했던 기관 2곳에서 기술적인 안전 취약점이 드러났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객관적으로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원격의료 참여는 있을 수 없으며, 원격의료가 시행되어서도 안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원격의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 철저한 공개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