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부로 만료된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국민건강 임상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기관 선정을 복지부가 엉터리로 구상 중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고 문제점을 질타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만료된 '국민건강 임상연구사업'의 기획과 과제관리 수행을 보건산업진흥원에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신의료기술 등 비급여 부문에 대한 공익적 임상연구를 도맡아 하는 보건의료연구원(네카)이 아닌 보건의료산업 관련 R&D 등을 담당하는 기관인 진흥원에 맡긴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보장성강화를 위한 비급여 공익적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인 네카를 두고 산업적 경향이 강한 진흥원에 넘기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공익적 임상연구를 한 적도 없는 기관에 넘기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문 장관은 사업 추진 주체를 묻는 질의에 "제가 직접 한다"고 엉뚱하게 답해 문 의원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간 9개월여 문 의원실에서 서면 질의를 해도 복지부가 답변을 계속 미루거나 하지 않았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그렇게 회피한 건에 대해 장관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질의 시간에 엉뚱하게 답한 것은 담당 실에서 장관에게 보고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네카에 맡기는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연구 연속성을 위해 조속히 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받으려 하냐"며 "네카에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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