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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높아지는 보건의료 근거연구, 투자는 '미미'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중요성 높아지는 보건의료 근거연구, 투자는 '미미'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03.27 조회수 2446
언론사
링크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6482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의연 임태환 원장 "보건의료 R＆D 예산은 0.1%에 불과"

 

 

근거연구를 토대로 한 보건의료정책의 결정이 중요하지만 이런 연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매개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 임태환 원장은 24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원 6주년 기념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 예산 설정 안을 볼 때 보건복지노동에는 30%가 배분되고 교육이 14%에 달하지만 보건의료 R＆D 예산은 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보건의료 R＆D 사업 중 ▲주요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강화 ▲첨단의료 조기실현 미치 신산업 창출 연구개발 확대 등은 포함돼있지만 보건의료 근거연구와 같은 기초적 연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 원장은 "예산안 설정과 보건의료 근거연구가 미약한 것은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NECA 임태환 원장
 

아울러 임 원장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역학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잭 입안자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분배정의, 보건의료산업 발전, 건강서비스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환자는 나의 가족의 건강과 안녕과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반면 산업체는 기업의 영리, 헬스케어 제공자는 급여대상 의료기술의 확대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영리가 중시된다.

임 원장은 "당연해 보이는 담배 값에 금연문구 적용도 통과되지 못했던 것처럼 정책입안자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다. 이처럼 가치 판단은 상황과 주관적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제한된 의료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해 국민들에게 잘 배분하자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고민이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NECA가 선도적 의료 평가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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