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로봇수술연구회는 최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정부와 향후 로봇수술의 급여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정부, 의료계, 연구기관 등 각계는 로봇수술의 비용 대비 효과와 향후 급여 방향을 두고 확실한 입장차를 보였다.

전립선, 갑상선 등 로봇수술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으로 복강경과의 미묘한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로봇수술에 대한 영역 자체가 넓고, 병원들의 수술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연구 문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선 로봇수술은 선별급여 형태로 점차 급여 절차를 밝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전립선 분야에 로봇수술을 이미 급여로 포함, 일본에서도 전립선 악성종양수술은 급여로 추가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로봇수술의 활성화로 다양한 시술 사례가 발표되고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도 충분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급종합병원 5곳(서울 3곳, 지방 2곳) 비급여 비율에서 다빈치 로봇수술은 17.1%를 차지하며, 초음파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라는 명제아래 로봇수술 급여화를 통한 비급여 지우기에 급급한 분위기다.

이날 학회에 참석자들은 복지부 측에 향후 로봇수술의 급여화에 대한 자세한 의견과 방향을 물었지만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만을 강조하며,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일부 학회 참가자들은 로봇수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외과의사는 “선별급여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것도 아닌데 보장성 강화가 맞느냐”며 “현행 비급여 형태로 운영해 의료기관이 제대로 된 수가를 받고, 로봇수술이 시행하도록 두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한숙 복지부 사무관은 “선별급여로 방향이 잡힌 이유는 시장 출시 이후 변화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며 “3년 후 재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급여 항목 적정성을 평가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그는 “행위료와 치료재료를 별도로 구분해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 로봇수술은 치료재료가 비싸고, 복잡한 장비이기 때문에 분석해 볼 내용이 많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사무관은 “관련 학회 및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로봇수술 실시 기관 자료수집, 청구자료 분석, 관련 문헌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