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4개 의료기술 재평가…퇴출 가능성도

NECA, 신의료기술 재평가제도 시범사업 실시…"문헌 고찰 등 평가 기준 보완"

내년부터 급여되고 있는 의료기술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이선희 의료기술분석실장은 지난 11일 '신의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재평가 공청회'를 통해 내년부터 14개 의료기술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기술 재평가(Health Technology Reassessment, HTR)는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 확대되는 데 비해 기존에 도입된 의료기술에 대한 관리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료기술도 생애주기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 등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NECA는 이날 '의료기술 재평가 수행을 위한 체계구축 및 실행 모델 개발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평가 제도는 정부부처 및 심평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유관기관의 수요조사와 내부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상이 선정되면 15명의 전문가 자문그룹이 모형을 검토하고 단계적 기준을 마련, 후보군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새로운 근거가 나온 기술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으로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국민의 관심이나 논쟁이 큰 경우에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NECA 산하 재평가 전문 소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급을 다시 내리거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평가시 등급을 공개할지 여부와 승인을 철회 할지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선희 실장은 "재평가 후 정부의 의사결정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정교한 절차의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평가 시 문헌고찰 한계 개선돼야"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시장철회 여부와 평가기준 모호성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화여대병원 정형외과 김동준 교수는 "평가결과가 나쁜 기술을 퇴출시키겠다는 게 목적인데 문제는 나쁘다를 증명할 충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도 "재평가시 체계적 문헌고찰을 한다고 하는데 네가티브적인 내용은 연구결과에 안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 이사는 "우선적으로 재평가될 의료기술을 보면 특정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술로 판단되는데 평가 또한 그들에 유리한 연구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료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평가에 대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평가결과에 따른 퇴출이나 권고냐에 대한 결정도 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영아 수가등재부장은 "평가에 따라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 문제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급여중지를 내리는 것과 같다. 그간 심평원에서도 기술평가는 없었던 만큼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복지부가 의약품처럼 의료기술도 급여중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