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임모씨(60)는 “한 분이 양식을 받아가면, 주위 분들에게 입소문이 퍼지는지 같은 동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서류를 보내달라고 연쇄적으로 전화를 해온다”면서 “계속 상담하는데도 사흘 동안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계실 정도”라고 말했다.

임종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연명치료는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웠으나 수면 아래서는 관심이 높아진 의제이다. 실천모임 사무실에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벨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
▲ 연명치료 원치 않는 노인들 사전의료의향서 신청 급증제도화 아직 안돼 혼돈 상태… 권고안 공감, 입법화엔 이견

이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향한 사회적 논의의 여정이 시작될 참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특별위)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의 초안을 마련해 오는 29일 공청회를 연다. 2009년 77세의 김모 할머니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인정해 인공호흡기를 떼게 한 대법원 판결 후 4년 만이다. 당시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제화를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200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말기 만성질환자에 대해선 단순히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 이어 정부는 2010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임종기의 환자 본인이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인공호흡기와 같은 특수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다는 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협의체에선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결정할 수 있는지, 혹은 대리해 결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지 여부도 합의되지 않았다.

29일 공청회에서 다뤄질 특별위의 권고안 초안은 당시 합의하지 못한 대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서 나온 것이다. 이번 권고안 초안에는 가족 전부가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의사 2인 이상의 확인을 거쳐 대리결정을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병원의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