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안전관리 부실로 수술 환자들이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39곳 가운데 마취전문의가 없는 곳이 418곳(36.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공개한 ‘마취 관리 정책의 국제비교연구’(책임연구자, 이희영 가천대 길병원 교수) 보고서를 보면,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이 더 심각해서 병원급 의료기관 803곳 중 절반에 가까운 49.3%가 마취전문의를 두지 않았다.

치과병원은 21곳 중 4곳만 마취전문의가 근무했으며, 한방병원은 2곳 모두 상주 전문의 없이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보건의료원 보고서는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상당수 병원에서도 '출장 마취의'가 마취하거나 아예 마취전문의 없이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며, “마취 진료의 질 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의 의료기관인증평가 제도에 ‘마취진정관리’ 항목이 있지만, 이는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만 적용된다. 중소병원은 수술실이 있어도 마취의 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의대 과정에서 마취 교육과 실습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과대학에서도 33곳 중 14곳만 마취통증의학 실습을 필수과정으로 운영했고 19곳은 학생의 선택에 맡겼다. 이런 전문인력 부족과 질 관리 미흡이 마취 의료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마취 관련 의료사고는 (상대적으로) 더 중한 특징이 있다”며 “최근 정맥 마취 후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대부분 마취전문의가 아닌 시술자에 의한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대한마취과학회가 마취 의료 실태를 개선하려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는 ‘마취실명제’ 시행과 마취과의사에게만 마취료를 주거나 다른 의사는 진료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진료비 지급 기준의 마취 정의에 회복 환자 모니터링을 넣거나 모니터링 비용을 고려해 진료비를 올려줘야 한다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