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담배규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위한 근거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규제를 위해서는 ▲담뱃세 인상 ▲담배값 경고그림 도입 ▲담배제품 광고 후원 및 판촉 금지 ▲공공장소 실내금연 확대 등 4가지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정책 중에서는 ‘담배가격 인상’이 최우선순위로 꼽혔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담배가격이 가장 낮은데다 2005년 담뱃값 500원 인상시 실제 흡연율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연구진이 국가별 시장점유율이 높은 담배제품과 가장 저렴한 담배의 가격을 조사해 구매력 등으로 보정한 총 34개 국가별 지표결과, 우리나라가 8.62점(30점 만점)으로 담배 가격이 가장 낮았다. 일본이 8,64점으로 뒤를 이은 반면 아일랜드(27.64점), 영국(25.37점), 노르웨이(22.65점), 오스트레일리아(20.61점)는 가격이 매우 높았다.
 
또 연구진은 담배가격 인상이 성인 흡연율 감소 뿐만 아니라 청소년 흡연율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은 ‘담배제품 광고와 판촉 및 후원을 금지하는 관련 법규 마련’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담배 광고의 포괄적인 금지조치를 시행해야하며 광고내용, 담배사업자의 국제적인 행사나 활동, 담배후원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일반인에게 담배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을 구체화하고 인터넷상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 판단이다.
 
세 번째 추진 과제로는 ‘담뱃갑 경고메시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는 것이다.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라벨에 허위, 오도, 기만적이거나 잘못된 이상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해 홍보하지 않도록 법 규정이 있어야하며, 외부 포장지에도 담배성분 및 배출물 등 정보를 표기하고 다양한 경고문구를 기입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담뱃갑에 경고그림도 없고, 경고문구가 차지하는 면적도 적기 때문이다.
 
최근 캐나다암학회에서 국가별 담뱃갑 경고문구 비교순위를 보더라도 40개국에서는 경고그림을 사용하고 18개국은 경고문구나 경고그림이 크기가 담뱃갑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아 방글라데시와 같은 97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마지막 정책으로는 ‘공공장소 실내금연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 또한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맞춰 실내 공중시설은 완전 금연, 실외 시설은 금연구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정부 및 담배규제 전문가들은 우선순위로 선정된 담배규제 정책에 대한 쟁점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한다”면서 “우리나라는 효과가 입증된 기존 담배규제 정책을 하루 속히 적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