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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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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 “신의료기술 평가 굳이 따로 할 필요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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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 작성일 | 2013.07.10 | 조회수 | 9188 |
| 언론사 | |||
| 링크 |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71000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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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분절돼 있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통해 보의연과 심평원, 공단 등의 신의료기술평가 업무를 30대 공공기관간 협업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그동안 신의료기술의 경우 식약처의 인허가 이후 보의연이 경제성·유효성 평가를, 심평원이 급여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결정을 각각 맡아서 해왔다. 그러나 식약처 인허가 신청시 접수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인허가 및 수가결정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제안이다. 다만 해당 시스템을 어느 기관에 둘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정책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을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서비스 제공시 공급자 중심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활성화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간 협업성과 평가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 내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기존 경영평가에도 협업성과를 반영하고 협업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협업수준을 넘어 기능·조직의 융합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기능점검 등을 통한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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