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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한정된 시간 안에 더 많은 환자를 보다보면 불가피하게 진료에 소홀해지거나,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 등을 강요해 결국 어떤 형태로든 환자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끔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지만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에서 내는 돈이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로 OECD 회원국의 평균 80% 보다 낮다. 이 때문에 큰 수술을 하거나 장기 입원을 할 경우 의료비를 내느라 가정이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한국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OECD 중 최고 수준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10가구 중 1 가구는 최소 생계에 필요한 식료품비를 제외한 전체 생활비 가운데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허대석 서울대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의사들이 왜 파업을 거론했는지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저수가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제도가 36년간 지속되면서 진료현장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커녕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등 편법과 땜질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난 비급여 진료,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되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저(低)수가를 고집하는 정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했다. 종업원 수 500명 이상의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 것이다. 도입 전 1972년만 해도 의료혜택을 받는 비율이 서울 27%, 농촌 2% 수준에 그쳤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시절이라 건겅보험은 적게 보장 받더라도 적게 내는 형태로 출범했다. 의료계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에 동의했다.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였다. 그 결과 전세계에서 유래 없이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으로 확대돼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됐다.

문제는 의료계였다. 초기에는 전 국민의 5%만이 건강보험 가입자여서 병원은 나머지 환자들에게서 수익을 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비보험 환자를 통한 손실 보전이 불가능해졌다. 대신 병원들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으로 손실을 보전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2000년 의약분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의사가 약 조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 할증을 통한 손실 보전도 있었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약 조제권을 뺏기면서 의사와 병원의 불만은 커졌다. 실제 의사 사회가 5차례 파업을 벌이는 등 반발이 크자 정부는 수가를 크게 올려주면서 달랬다. 하지만 최근 13년간 물가인상률을 수가인상률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또 다시 이번 사태로 불거진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대상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1년치 적립금을 쌓았던 1990년대 중반쯤에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