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가 마련한 권고(안)의 초점을 맞춘 존엄사는 의식불명 환자의 생명이 인위적 생명유지장치에 의해 연장되고 있는 경우 의사가 그 장치를 제거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치료를 중단하는 협의의 소극적 안락사와는 다르다.

이 (안)을 토대로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 뒤 7월에 최종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 치료는 심폐 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치료를 가리킨다.

오랜 진통 끝에 나온 특위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길 기대한다.

물론 현대 의학은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도 가능하게 한다. 20여 가지에 이르는 연명치료 기술과 의약품을 동원하면 말기 환자의 운명을 한두 달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추정에 따르면 일반 환자의 14배쯤 되는 의료비가 들지만 현재 중환자실에서 이런 환자가 1천200명쯤 되고 있다.

생명 연장이라기보다 삶을 멈추는 시기를 조금 뒤로 미룰 뿐이라며 회의적으로 보는 이도 적지 않다. 이는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좀 더 존엄하게 마지막을 보내는 길이다.

존엄사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대세(大勢)는 회생 가망이 없는 환자가 온갖 기계를 몸에 주렁주렁 몸에 매달고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인간답고 편안한 죽음을 맞도록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 졌으면 한다.

물론 반대론자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어떤 이유로든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이해는 된다.존엄사가 허용될 경우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로 남용될 우려도 많기 때문이다.그 결과 사회적 빈곤층이나 노인들이 희생자가 될 위험이 뒤따를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존엄사와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미국,영국,스위스,네덜란드,일본 등 에서 존언사에 관해 법으로 명문화 해 놓고 있는 나라도 많다.미국의 경우는 버몬트 주가 국내에서 네번째로 존엄사를 허락하는 주로 상하원에서 이 법이 통과 됐다.

우리나라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법제화가 올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