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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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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반대 … 더욱 강화해야” | |||
|---|---|---|---|
| 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 작성일 | 2016.07.12 | 조회수 | 4082 |
| 언론사 | |||
| 링크 |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674 | ||
최근 정부가 신의료기술평가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식지를 통해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잇달아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람의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상 무엇보다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의료기술이 신속하게 시판허가 받아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여부는 그 기술이 환자에게 이로운 혜택만 줄 것인가에 달려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Fast Track Policy’제도를 예로 들었다.
‘Fast Track Policy’은 중증질환이나 아직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새로운 약물이나 백신의 개발·허가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병주 교수에 따르면, 이 제도를 최초로 적용한 약물은 에이즈 치료제였다. 한 때 미국에서 에이즈 감염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에이즈환자단체는 미국 정부에 새로운 치료제를 속히 개발하라고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
이에 정부는 임상시험 2상 결과를 근거로 에이즈 치료제의 시판을 허가했다. 그러나 몇 년후. 환자단체는 새로운 치료제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며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판을 허가해준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박병주 교수는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사람들과 기업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며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계가 져야 하지만,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에만 책임을 맡겨두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료기술의 시판 승인 이후,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부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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